"지방국립대 다니면 등록금 0원" 2027년 예산안에 담긴 파격 지원책 공개

2027년도 예산안에 지방 국립대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되면서 교육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회에서 예산안 당정협의를 열고 지방 국립대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시행 방식, 적용 시점 등은 향후 예산안 확정 과정에서 구체화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를 줄이고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인재가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의 하나다.

단순히 대학 등록금 부담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산업과 교육을 연계해 지방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여당의 구상이다. 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이 실제 어떤 기준으로 시행될지에 따라 대학 진학을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선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도체부터 AI까지…미래산업에 대규모 투자

2027년 예산안의 투자 방향은 크게 5개 분야로 정리됐다. 인공지능(AI)과 3대 메가프로젝트를 비롯해 우주·항공·바이오 등 미래산업 육성, 청년 성장 지원, 지방주도 성장과 양극화 대응, 국민 안전 강화 등에 재정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방주도 성장 분야에서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앵커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신설하고,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지방 미래성장 지원금도 추진한다.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회계 신설도 함께 검토된다.

청년을 위한 지원책도 눈에 띈다. 대학생이 기업 등에서 한 학기 동안 인턴으로 근무하면 해당 기간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학생 인턴 학기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졸업 전에 실제 업무 경험을 쌓도록 해 취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미래산업 투자에서는 반도체 특별회계를 새로 만들어 관련 산업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AI 분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규모 컴퓨팅 자원 공급도 확대한다. 2030년 달 착륙을 목표로 한 연구개발과 자율주행차 시범지역 확대도 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다.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는 소비자들이 주목할 만한 내용도 있다. 정부는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2027년 전기차 보조금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차종별 지원액과 지급 기준은 향후 예산 및 세부사업 확정 과정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코로나19 이후 경영난이 이어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과 아동수당을 아동기본수당으로 확대·개편하는 내용도 논의됐다.

정부와 여당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날 수 있는 세수를 일회성 지출에 사용하기보다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장기적인 성장 투자와 재정 안정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2027년 예산안은 향후 국회 심사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