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금투세 폐지로 시장 불안 요인 제거해야... 여야 힘 합쳐달라”(종합)

국무회의 모두발언
“바뀌는 공매도 제도·시스템 조속 안착... 철저 준비”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통해 시장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우리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는 데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세계국채지수 편입에 대해 “전 세계 2조5000억달러 규모의 국채 투자 인덱스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며 우리 자본시장에 폭과 깊이를 더해줄 물길이 열렸다”며 “이는 우리 정부가 펼쳐온 정책들이 올바른 방향이었음을 국제적으로 공인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세계국채지수’ 편입으로 약 75조원의 글로벌 투자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안정적인 글로벌 국채 수요를 기반으로 금리가 안정되면서 정부와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이 절감되고 외환 유동성 공급도 원활해져서 원화 가치가 안정화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변화를 앞두고 있는 국내 주식시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면서 “불법적인 시장 교란 행위로부터 우리 자본시장을 지켜내고 1400만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9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내년 3월 말 법이 시행되면, 전산시스템을 통해 불법 공매도를 전수 점검할 수 있게 된다”며 “개인과 기관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해소되고,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과 제재도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 기관에서는 바뀐 제도와 시스템이 조속히 안착되도록 철저히 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업 밸류업’ 정책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소각하는 등주주 친화적인 기업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기업은 가치를 높이고, 투자한 국민은 더 큰 수익과 자산 형성 기회를 누리는 선순환을 반드시 만들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세계국채지수 편입과 불법 공매도 근절, 세제 개편, 그리고 기업 밸류업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우리 자본시장의 위상을 높이고 더 많은 투자를 이끌 것”이라고 했다.

이어 참모진들에 “정부의 부단한 노력이 실물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져, 더 많은 국민들이 민생의 혜택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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