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정순신 아들 학폭 의혹 몰랐다…정무적 책임감 느껴”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sgmaeng@mkinternet.com) 2023. 2. 2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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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날 국무회의 의장을 맡은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8일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 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 학교폭력 논란이 불거지며 하루만에 낙마한 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 변호사와 (사법시험 및 사법연수원) 동기 사이로 해당 의혹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에 “저도 몰랐다. 특별히 같은 일을 하는 부서에 있었거나 개인적 사이는 아니어서, 모른 걸 어떡하겠나”라고 말했다.

야당이 이번 일을 인사 검증 실패로 규정하며 ‘장관 책임론’을 제기하는 데 대해선 “일차적 객관적 검증이 인사정보관리단에 있고, 다른 기관에서도 관리하지만 그 상관인 내가 책임감을 갖는 것은 맞다”고 했다.

다만, ‘따져보고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선 “아니다”라고 했다.

한 장관은 “구조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일은 맞았던 것 같다. 지금 같은 시스템이면 이런 일이 반복될 것 같다”며 “결과적으로 그렇지만, 관장하고 있는 기관에서 있었던 것이고 국민께서 우려를 많이 하니 당연히 정무적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했다.

한편,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책’ 민당정 협의회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는) 여러 정부를 거치며 각종 대책이 있었고 단속을 강화했지만 피해가 증가하고 근절이 안 됐는데, 이번에는 작년부터 새 정부의 대응으로 약 30%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다”며 “해외 소재 주범에 대한 다각적 수사와 외교적 노력이 효과를 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주요 거점 중 하나인 동남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위해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SEAJust·South East Asia Justice Network)에 가입했다”며 “보이스피싱에 국한되지 않고 동남아 지역이 여러 도피 거처로 활용되고 있기에 그 부분 대처하겠다는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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