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재판’ 속도전 짚어보고
2. 한덕수와의 단일화에 공감대 이루는 국민의힘,
3. 가파르게 상승하는 우리나라 증권주,
4. 위고비 청소년 투약 신청 소식까지 알아봐요.
초스피드 이재명 선거법 재판, 새로운 대선 변수라고?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빠른 속도로 진행하면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어요. 지난 24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두 번째 기일을 열고 사건의 쟁점을 살펴봤는데요. 앞서 22일 첫 번째 기일에서논의를 시작한 데 이어 불과 이틀 만에 다시 모인 것. 이를 두고 “이번 재판이 조기 대선의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전원합의체: 대법원의 재판은 대법관 4명으로 이뤄진 ‘소부(小部)’와 대법관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합의체’로 나뉘어요. 일반적으로 소부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정치·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사건일 경우 전원합의체에서 담당해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무슨 일이었지?
이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대선 후보 당시 당선을 위해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어요. 지난해 11월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반면, 올해 3월 말2심 판결에선 무죄가 선고됐고요. 백현동 개발사업 의혹과대장동 의혹 등 이 전 대표의 관련 발언에 대한 해석이 정반대로 엇갈린 건데요.
이에 따라 대법원에선 주요 쟁점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내릴지가 중요하게 여겨졌어요. 이런 상황에 대법원이 빠르게 이 전 대표의 재판을 살펴보기 시작하자 “이례적인 속도”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
이번 재판이 이례적이라고?
대법원장이 특별히 🧑⚖️:
해당 사건은 지난 22일 오전 대법원 소부에 배당됐다가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넘어갔는데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내린 결정이라고. 소부에서 얘기를 나눠보지도 않고 바로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올린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해요.
빛과 같은 속도로 ⚡️:
같은 날 전원합의체는 사건을 받은 당일 바로 모여 첫 심리를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서 “다음 모임 날짜는 24일로 하자!” 하며 속행기일을 정했어요. 평소 전원합의체 기일은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것이 관례지만 대법원장의 권한에 따라 이번 사건을 특별히 조정한 것.
법조계에선 “2~3개월 걸릴 일을 이틀 만에 해치운 셈”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법원이 “대선 후보의 재판이니 선거일 전에 결론 내줘야 하지 않겠어?”라는 판단을 내렸다는 분석이 나와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재판 결과가 정확히 언제 나올지 예측하긴 어렵지만, 어떤 판결이 나올지에 대해선 몇 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해 볼 수 있어요. 조기 대선 전에 선고가 나온다면:
1️⃣ “무죄 확정이야!” (=상고기각):
재판부가 “2심 판결이 옳아!”라며 이 전 대표의 무죄를 다시 한번 확정하는 거예요. 대선 전에 해당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
2️⃣ “다시 재판해 와!” (=파기환송):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다시 내려보내는 거예요. 이 경우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최종 결론이 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이 전 대표는 사법 리스크를 안고 대선 유세를 이어가게 돼요.
3️⃣ “우리가 결정해 줄게!” (=파기자판):
2심의 결과를 뒤집고 대법원이 직접 판결을 내리게 되는 건데요.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 파기자판하는 건 극히 드물다고. 만약 파기자판으로 이 전 대표가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 지을 경우 이 전 대표는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돼요.
한편으론 조기 대선이 끝나고 난 후 대법원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말도 나와요. 전문가들은 이 상황에선 재판이 지금까지 진행되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얘기해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후보자들이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단일화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어요. 🗳️
네 후보자 모두 한 대행이 출마한다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를 이기기 위해 단일화를 할 수밖에 없다는 식의 말을 한 것. 국민의힘 내에서는 “우리 후보들이 경쟁력 없다는 말이야!” 하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한편 한국갤럽이 지난 22~24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국민의힘 네 후보자와 한 대행을 합친 것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한덕수 권한 대행이 출마할 수 있다고? 👉 한덕수 권한대행 대선 출마 가능성 총정리
최근 우리나라 증시에서 ‘증권주’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요. 📈
증권업 대표 상장사 11개로 구성된 KRX 증권지수가 지난 주에만 7.25% 상승했는데요. 증권회사는 (1) 다른 업종에 비해 트럼프 관세 정책 영향을 덜 받는 데다가 (2) 대선을 앞두고 투자자들의 표심을 노린 대권주자들의 투자자 우대 공약이 나오면서 혜택을 입을 거라는 전망도 나오기 때문이라는 분석이에요. 대체거래소 출범과 공매도 재개 등도 증권업 전망을 밝게 했다고.
한국노보노디스크제약이 비만 치료제 ‘위고비’의 청소년 투여 허가를 신청했어요.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위고비를 체질량지수(BMI) 30㎏/㎡ 이상 성인만을 대상으로 처방 가능한데요. ‘12세 이상 비만 환자’로 범위를 넓혀달라고 요청한 것. 미국·유럽 등은 이미 청소년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한 상태라 무리 없이 허가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전문가들은 청소년이 비만 치료가 아닌 미용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모니터링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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