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성범죄·마약…공중보건의 일탈 5년간 342건

대전일보DB.

무단결근에 음주운전·뺑소니, 성범죄 등 공중보건의의 일탈 행위가 최근 5년간 342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국회의원(대전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중보건의 행정처분 및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공중보건의에 대한 행정처분 건수는 166명, 징계는 176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공중보건의들의 일탈 행위는 모두 342건으로, 6일에 한 번꼴로 사고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공중보건의 행정처분 현황. 장종태 의원실 제공

일탈 행위 다수는 '무단결근'과 '음주운전'이었다. '마약류 오남용'과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처분 건수도 9명이나 있었다.

행정처분 사유는 무단 결근이 166명 중 107명으로 전체의 64.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뒤이어 '공중보건업무 외 종사'가 30명으로 18.1%를 차지했다.

행정처분을 받은 공보의 중 신분 박탈(상실) 처분을 받은 자는 19.3%(32명), 복무기간 연장 처분은 80.7%(134명)에 달했다.

최근 5년간 공중보건의 징계 현황. 장종태 의원실 제공

전체 징계자 176명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가 40.9%(72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무면허 운전, 뺑소니' 18.2%(32명), '성비위' 징계 7%(14명)가 뒤를 이었다.

징계자 중 61%(108명)는 불문·견책·감봉에 해당하는 '경징계'를, 39%(68명)는 정직·감봉·해임·파면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마약류 오남용 및 디지털 성범죄를 사유로 징계를 받은 공중보건의 현황. 장종태 의원실 제공

최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마약과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징계도 상당수였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음란물소지·유포' 등 사유로 7명이 징계를 받았고 이중 6명은 중징계, 1명은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마약 및 마약류 의약품 매매 및 투약' 등 사유로 징계를 받은 자도 2명으로, 이들 모두 중징계를 받았다.

장종태 의원은 "군 복무를 대체해 보건의료 취약지역에서 국민 건강을 담당하는 공중보건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의 의무를 이행하고 윤리의식을 갖출 필요가 있다"며 "공중보건의의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