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판례사이트에 올라오진 않아서 나중에 법리관해서 찾아봐야할듯
2024도15455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등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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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텐간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관련 대법원 보도자료
조회 62025. 1. 26.
에펨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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