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과정 벗어나지 않게…'선행교육규제법' 이번 국회에서도 발의

[EBS 뉴스12]

이번 모의평가에서도 공교육을 벗어난, 이른바 킬러문항을 배제한다는 원칙을 유지했다는 것이 교육 당국의 설명입니다. 

학교 공부만으로도 대비할 수 있는 입시를 통해, 사교육 부담을 줄이겠다는 건데요.

국회에선 입시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출제를 하지 못하도록, 아예 법적 근거를 만들려는 움직임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광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해마다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수시모집 대학별 고사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가 있는지를 점검해 발표해 왔던 교육 시민단체.

이번 9월 모의평가에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출제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최수일 수학교육혁신센터장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입시 부담을 줄이고 사교육 효과를 감소시켜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매우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됩니다."

지나친 선행학습이 공교육을 병들게 한다는 지적에 따라, 국회에선 10년 전 선행교육 규제를 위한 특별법이 통과됐습니다.

주로 대학별고사가 규제 대상인데,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출제에 대해 정부가 시정명령이나 재정 지원을 일부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를 냈었던 한양대 등 일부 대학은 정부 지원이 중단됐다가 추가평가를 통해 다시 지원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대학입시의 정점에 있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선행교육 규제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해마다 수능시험을 마치면, 교육과정을 뛰어넘는 이른바 '킬러문항'이 출제됐는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선 아예 수능시험도 선행교육규제법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인터뷰: 백승아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더 이상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불필요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도 수능 출제의 공정성을 더욱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엄정한 조처를 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해당 법안은 이미 3년 전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교육부는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관련 평가 위원회 설치 등에 대해서 부정 의견을 내놓으면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교육 당국이 킬러문항과의 전쟁까지 선포하면서 공교육 정상화 의지를 밝힌 만큼, 이번 국회에서는 수능시험의 공교육 내 출제를 법제화하는 방안이 성사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