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부결, 여기서 끝이 아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채 상병 특검법이 부결됐다. 294명이 출석해 찬성 179표, 반대 111표로 기준선 196표를 넘기지 못했다.
국민의힘에서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이 5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일부가 반대 표를 던졌거나 기권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탈 표 단속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오히려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있었을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일보는 “표 단속 성공이 정치적 성공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22대 국회에서 다시 간다.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채 상병 특검법을 다시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윤석열(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고 다시 재의결에 들어가는 절차를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
22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의석이 108석으로 쪼그라 들었기 때문에 이탈 표가 8표만 나와도 재의결이 가능하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독소 조항을 바꾼 뒤 먼저 상정하자는 주장도 나온다고 한다.
윤석열-이종섭 통화 기록도 나왔다.
박정훈(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죄 재판에서 나온 증거 자료다.
지난해 8월2일 윤석열이 이종섭(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세차례 전화를 걸었고 각각 4분, 14분, 50초 동안 통화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전화 사이에 박정훈은 보직 해임 통보를 받았다.
이날은 박정훈이 수사 자료를 경북 경찰청에 넘긴 날이다. 이날 오후 국방부 감찰단이 경북 경찰청을 찾아 수사 자료를 되찾아 왔다.
모든 증거는 윤석열이 수사에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을 가리키고 있다.
또 거부권?
전세사기 특별법과 민주화 유공자 지원법이 통과됐는데 윤석열이 오늘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둘 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뒤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 받으면 도시주택공사가 임차 보증금 채권을 매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이다. 국민의힘은 실효성과 형평성 등의 문제로 반대했다.
민주화 유공자 지원법은 의료 지원과 양로 지원 등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유공자 선정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다며 반대했다.
21대 국회 임기가 오늘 끝나기 때문에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재의결 없이 폐기된다.
“민생 법안 날렸다.”
“장기적으로 득보다 실이 많다.” 조선일보의 평가다. “국민의힘이 특별법 방어에만 몰두하면서 집권 여당으로서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민생 법안으로 육아휴직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모성보호 3법과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이 있다.
인공지능 기본법과 K칩스법도 본회의 문턱을 밟지 못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시설을 확보하는 특별법도 무산됐다. 폐기물 저장 시설을 짓지 못하면 2030년 주요 원전이 셧다운될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도 “민주당 입법 폭주의 피해자였던 국민의힘은 국회 마지막을 이해 못할 입법 거부로 장식했다”고 지적했다. “시작은 민주당이, 끝은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망친최악의 국회”였다는 평가다.
윤석열을 지킬 수 있을까.
“유예된 위기”라는 평가가 나온다.
당장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 가운데 ‘친윤’으로 분류되는 의원이 없다. 나경원(국민의힘 당선자)과 안철수(국민의힘 의원), 윤상현(의원), 유승민(전 의원), 오세훈(서울시장), 홍준표(대구시장)까지 모두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향신문과 만난 한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다음 선거가 다가올수록 윤석열과 분리해서 가려는 의원들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진실만이 갈등의 도돌이표를 끝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30년 뒤 서울 중위 연령은 56세.
2022년 중위 연령은 전남이 50.1세로 가장 높고, 세종이 38.8세로 가장 낮았다.(중위 연령은 모든 국민을 한 줄로 세웠을 때 중간을 말한다. 평균과는 다르다.) 2052년이면 전남의 중위 연령은 64.7세가 된다. 경북 64.6세, 경남 63.5세 순이다. 세종은 52.1세가 된다.
서울은 43.8세에서 56.1세로 늘어난다. 서울은 그나마 젊은 편이다. 전국 평균은 44.9세에서 58.8세로 늘어난다.
중앙일보는 “지방 소멸의 속도가 더 빨라졌다”고 평가했다.
온누리(통계청 인구추계팀장)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할 경우 2052년 한국 인구가 4225만 명까지 쪼그라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22년 한국 인구는 5167만 명이다.
세종과 경기를 빼고 모든 시도에서 인구가 줄어든다.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감소도 빠르다. 2022년 3674만 명에서 2052년이면 2380만 명으로 줄어든다.
생성형 AI는 ‘돈 먹는 하마’.
아마존과 메타(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이 올해 AI 데이터 센터 구축 등에 쓴 돈이 2000억달러(약 273조원)에 이를 거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해보다 35% 늘어난 규모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올해 GPU(그래픽처리장치)를 180만대 구입할 계획인데 지난해보다 세 배 늘어난 규모다. CNBC는 “비즈니스의 성공으로 치자면, AI 모델을 구축하려는 기업들이 GPU를 너도나도 낚아채려고 하는 엔비디아가 가장 큰 승자”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네이버 GPU 구입 비용을 지난해 1500억 원에서 올해 2500억 원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카카오는 500억 원 규모다.
정신아(카카오 대표)는 “시장의 관심은 AI 모델 자체보다는 이를 활용해서 성공적으로 수익화할 수 있는지에 있다”면서 “AI 투자가 재무건전성을 해치거나 수익성을 해치지 않도록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뭉개면서 가겠죠.”
김건희 수사가 어떻게 될 거 같느냐는 질문에 박주민(민주당 의원)이 한 말이다. 민변 변호사 출신에 3선 의원으로 법사위원장 후보로 거론된다.
정권 중반을 지나면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치면서 생존을 도모했던 게 익숙한 패턴이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다르다. 일단 이원석(검찰총장)의 임기가 몇 달 안 남았고 손발이 다 잘린 상태다.
이원석이 김건희 수사를 지시한 건 애초에 약속대련이었는데 합이 안 맞았을 가능성이 있다.
박주민은 “다음 총장 때까지 검찰이 반기를 드는 일은 없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정제혁(경향신문 논설위원)은 “한국 검찰의 정치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권력의 곁불을 쬐던 이전의 검찰과 국가 권력을 접수한 지금의 검찰은 양상이 또 다른 것 같다”고 평가했다.
수도권 거주자, 서울 출근에 평균 71분.
서울시가 수도권 생활 이동 데이터를 공개했다.
서울은 평균 37분 안에 일상과 밀접한 도시로 이동할 수 있었다. 경기는 40분, 인천은 41분이 걸렸다. 병원 접근성은 차이가 컸다. 서울이 40분, 경기는 63분, 인천은 64분이 덜 걸렸다.
올해 1월16일 기준 수도권이 출발 또는 도착지가 되는 이동이 하루 7135건, 이 가운데 경기도 출발 또는 도착이 51%, 서울이 38%, 인천이 10%였다.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출근할 때는 59분, 수도권에서 서울로 출근할 때는 71분이 걸렸다.
성심당, “임대료 1억 넘으면 대전역점 철수한다.”
코레일이 월세 1억 원을 4억4000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했다. 코레일유통은 월 평균 매출의 17%를 적용하는 내부 규정을 따른 것이라고 하지만 4차례 유찰돼 3억 원 수준으로 낮아진 상태다.
지난해 성심당 대전역점 매출은 월 평균 26억 원에 이른다. 성심당은 대전에서 4개 점포를 운영하는데 지난해 매출이 1243억 원, 영업이익이 315억 원에 이른다.
성심당은 4월 만료될 계약을 10월까지 연장했지만 지금 이상으로 임대료를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임영진(로쏘 대표)은 “140명의 직원이 근무중인 대전역점의 경우 지금 이상으로 임대료를 주고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탕후루 매장 지난해 1357개 늘었다.
예고된 비극이었다. 지난해 9월 고점을 찍고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중이다. 올해 4월은 지난해 9월 대비 매출액이 68% 수준이다.
BC카드 가맹점 데이터를 보면 지난해 4월 대비 지난해 9월은 매출액과 고객 수가 각각 5.3배와 5.2배 늘었다.
폐업한 매장이 지난해 72개에서 올해는 136개로 늘었다.
김상배(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는 “노후 준비가 미처 되지 못한 상태로 정년보다 이르게 퇴직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빠르고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유행 업종 인기가 계속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기 회의 개최국이 일본이라 한일중?
한중일이 아니라 한일중으로 쓰는 이유라고 정부가 내놓은 해명인데 앞뒤가 안 맞는다. 과거에도 원칙 없이 썼던 적이 많았다.
개최국-차기 개최국으로 순서를 붙이는 게 원칙이라면 일중한이나 중한일이라고 불러야 할 때도 있겠지만 그런 적은 없다.
장인철(한국일보 논설위원)은 “국가 순서에 힘을 줘봤자 정상회의나 3국 협력에 하등 도움 될 게 없다”고 지적했다.
소득 대체율 1%의 차이.
44%와 45%는 1만 원 차이라는 주장이 돌았다. 월급이 100만 원일 때 (40년을 납부한다면) 소득 대체율 44%는 44만 원이고 45%는 45만 원이 1만 원 차이가 맞다. 그런데 월급이 300만 원이면 3만 원 차이가 된다. 수령자가 1000만 명이면 3000억 원, 1년이면 3조6000억 원으로 불어난다.
44%와 45%의 차이가 아니라 40%에서 올린다는 걸 생각해야 한다. 월급이 300만 원이면 120만 원에서 132만 원으로 늘어난다는 이야기다. 12만 원씩 1000만 명이면 1년에 14조4000억 원이 더 들어간다.
송평인(동아일보 논설위원)은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4%라는 모수의 토대 위에서는 어떤 구조 개혁을 해도 개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안정적으로 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선진국을 보면 보험료율을 18%까지 올려야 소득대체율 40% 유지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이게 언론을 쥐는 게 아니면 뭔가.
“언론 쥘 방법 알고 있지만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 윤석열이 이재명을 만난 자리에서 했다는 말이다.
이희용(전 연합뉴스 한민족센터 고문)은 윤석열의 속내를 두 가지로 유추한다.
첫째, 우리가 언론을 장악하지 않으니 이렇게 비판 보도가 넘쳐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을 우회적으로 말한 것이다.
둘째, 황상무(전 대통령실 수석)의 말처럼 우리는 언론인을 칼로 찌르거나 잡아 족치는 건 아니지 않느냐는 항변이다.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은 두 가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언론인에 대한 고소와 고발, 압수수색, 방통심의위를 통한 강도높은 제재, 공영방송에 대한 간섭과 압력이 한 방향이고 사영화(민영화)와 재정 압박으로 공영성을 무너뜨리는 게 다른 한 방향이다. YTN 매각과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연합뉴스 구독료 삭감 등이 대표적이다.
이희용은 “공론장을 왜곡할 우려가 큰 데다 다시 되돌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의 헤어질 결심.
이봉현(한겨레 논설위원)은 보수 언론 지면에서 “이대로 가면 정권을 뺏긴다는 공포”를 읽는다. 일찌감치 ‘헤어질 결심’을 했지만 “임기가 3년이나 남은 게 이들을 망설이게 한다”는 분석이다.
이봉현은 “본격적인 손절은 아마도 이명박 정권의 박근혜처럼 여당 속 야당 인물이 부각될 때일 것”이라면서 “그게 한동훈이든 나경원이든 띄우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중동의 심경의 변화를 읽을 수 있는 칼럼을 몇 대목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윤석열 안정적으로 40%를 넘은 적이 없다. 스타일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 양상훈(조선일보 주필).
“레임덕이 문제가 아니다. (총선에서 완패하면) 임기와 상관없이 물러나는 것만이 ‘선장없는 나라’의 혼란과 참담함을 면하게 하는 길이다.” / 김대중(조선일보 칼럼니스트).
“요즘 어느 모임에 가도 윤 대통령에 대한 불만·분노가 넘친다. 보수 인사들이 더 그렇다. (그나마 총선을 통해 건진 게 있다면) ‘아, 다음에는 이런 대통령을 뽑아선 안 되겠구나’란 각성을 유권자들이 진지하게 했다는 것이다.” / 김현기(중앙일보 논설위원).
“이재명에게 ‘골프·부부회동’ 운운하며 손을 벌렸다니 어안이 벙벙할 지경이다.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킨 정체성의 기본이 의심받는 순간, 충성 지지층마저 실망해 등을 돌릴지 모른다.” / 박정훈(조선일보 논설실장).
“남편 잘 만나서 수사도, 처벌도 안 받는 나라라니 과거 대통령 탄핵 때 외치던 ‘이게 나라냐’ 소리가 절로 나올 판이다.” / 김순덕(동아일보 칼럼니스트).
윤석열에게 순장조가 있을까.
집권 3년차에 벌써부터 공무원들은 모이기만 하면 “다음 대통령이 누구냐”를 이야기한다고 한다.
안용현(조선일보 사회정책부장)은 “수사받는 전 장관의 출국도, 의대 증원 담화도, 연금 개혁과 민생 법안 연기도 전부 비상식적인데 결과적으로 어떤 참모도 설득하지 못했다”면서 “대통령의 불통만큼 정권 참모들의 설득 능력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신(良臣)’은 군주의 잘못을 설득해 자신과 나라를 같이 성공하게 하는 반면, 과 ‘충신(忠臣)’은 바른말만 하다가 군주와 같이 망하는 신하다. 이 정부에 양신이라고 할만한 참모가 있나. ‘순장조’가 될 충신은 있을지도 모르겠다.”
피드백.
강릉 급발진 사고에서 할머니와 손자는 함께 차에 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운전하던 차가 사고를 내서 함께 탔던 손자가 숨진 사고가 있었다”로 바로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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