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대가로 북한이 막대한 외화와 물자를 챙기면서, 대북 제재의 실효성에 의문이 커지고 있다.
북한이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지렛대 삼아 경제적으로 적지 않은 이득을 챙긴 것으로 분석된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 따르면 북한은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2023년 여름부터 지난해 말까지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5조원이 넘는 경제적 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병력과 무기를 제공한 대가로 외화와 물자를 확보한 결과다. 이는 대북 제재의 실효성을 흔드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15조원, 전쟁이 만든 외화벌이"
핵심 수치는 약 15조원이다. 북한은 러시아에 포탄과 무기, 병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외화와 물자, 기술 지원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러시아 특수가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플러스 성장세로 돌아서기 어려웠다는 분석이 나올 만큼, 군사협력이 북한 경제의 버팀목이 됐다는 평가다.
"흔들리는 제재의 그물"
문제는 이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사실상 헐거워졌다는 점이다. 러시아라는 거대한 우회로가 열리면서 제재로 북한을 압박하는 전략의 효과가 떨어졌다. 우리 정부도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이 제재의 실효성을 약화시켰다는 점을 우방국에 설명하며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핵 협상 셈법까지 바꾼다"
경제적 여유는 북한의 협상 태도에도 영향을 준다. 제재 압박이 약해진 상황에서는 비핵화 협상에 응할 유인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완전한 비핵화보다 핵물질 추가 개발을 멈추는 현실적 단계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북한의 '사상 최고 성장'은 역설적으로 군사협력과 제재 무력화의 산물이다. 러시아라는 변수가 한반도 비핵화 방정식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제재의 빈틈을 어떻게 메울지가 향후 대북 전략의 핵심 과제로 남는다. (사진 출처=다음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