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포터 II 일렉트릭' 배출가스 5등급 노후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와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 사업이 올해를 끝으로 전격 종료된다. 내년부터는 정부 보조금이 완전히 사라지는 만큼, 해당 차주들은 올해 안에 지원을 신청해야 폐차 및 저감장치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지방정부와 협력해 수송부문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2026년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5등급 차량의 지원 종료와 4등급 차량의 무공해차 전환 유도를 골자로 하며, 총 11만3000대 규모를 대상으로 조기폐차와 매연저감장치 부착, 전동화 개조 등을 지원한다.
정부가 5등급 차량 지원 종료를 결정한 이유는 등록 대수가 급감하며 정책적 목표를 상당 부분 달성했기 때문이다. 기후부 데이터에 따르면 5등급 차량 등록 대수는 2020년 말 100만대에서 지난해 말 16만대로 최근 5년간 84% 감소했다. 사업 참여 수요가 매년 줄어드는 추세를 고려해 올해까지만 지원 시한을 정한 것이다. 5등급 경유차 차주가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올해가 마지막이다.
4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은 유지되지만, 지원 방식은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대폭 수정됐다. 앞으로 4등급 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를 구매할 때만 2차 차량 구매 보조금을 지급한다. 반면 휘발유나 가스차 등 내연기관차를 새로 구매할 경우에는 2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단순한 노후차 교체를 넘어 실질적인 탄소 배출 저감을 꾀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올해부터는 4등급 경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를 선택하는 차주에게 '전환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서울시 기준으로 차량가액 330만원인 2010년식 경유 SUV를 조기폐차하고 전기차(EV3)를 구매할 경우, 폐차 보조금 330만원에 전기차 구매 보조금 및 전환지원금 130만원 등을 더해 총 1181만원 수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내연기관차를 구매하면 폐차 시 지급되는 1차 보조금 231만원만 수령하게 되어 지원금 격차가 크게 벌어진다.
사업별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가장 많은 798억5000만원이 배정됐다. 이어 건설기계 엔진교체 297억원, 5등급 차량 조기폐차 264억원, 전동화 개조 223억원 순이다. 지게차와 굴착기 등 노후 건설기계 5000대에 대한 지원도 포함되어 산업 현장의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도 강화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차주는 11일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자신의 차량 등급을 조회하고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다음 달부터는 '내차 종합 정보' 서비스를 통해 예상 지원금액을 미리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
김진식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국장은 "5등급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마지막 해인 만큼 대상 차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이번 개편은 노후 내연차량을 무공해차로 전환해 '대한민국 녹색전환(K-GX)'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피코리아 김기홍 기자 gpkorea@gpkorea.com, 사진=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