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내란음모'? 갈 데까지 간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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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관련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사진 = 연합뉴스)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왼쪽 세번째)이 31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초선의원 전원, 방송인 김어준 씨 등 72명을 내란음모 혐의로 고발한 뒤 나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1. 야당이 '내란음모'? 갈 데까지 간 국민의힘
2. 헌재법 바꾸겠다? 민주 강경파 '숨고르기' 필요

1. 야당이 '내란음모'? 갈 데까지 간 국민의힘

▶주진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초선 의원 70명, 김어준씨를 서울시경찰청에 고발하겠다. 피고발인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 및 전 국무위원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히며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 김어준씨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같은 일괄 탄핵을 거론하는 발언을 거듭하며 시청자들에게 사실상 내란 범행을 선전·선동했다. 헌법에 의해 설치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국무회의 등 국가기관의 정상적 권능 행사를 장기간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를 모의·결의한 만큼, 내란음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향후에도 정부 및 헌법기관을 강제로 무력화하려는 불법적 정치 행위에 대해 국민의힘은 단호하고 엄정한 법적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갈 예정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언론 공지를 통해

▶조국혁신당
"(주진우 의원의 주장은) 가당치도 않은 헛소리다. 내란죄의 구성요건은 국토를 참칭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하고자 한 것을 의미한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지 않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의 권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이 어떻게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말인가. 무책임하고 악의적인 고발을 남발한 주진우 의원 등 국민의힘은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 –차규근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 등 서울경찰청에 주 의원에 대한 무고죄 고발장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권영세
“문형배 권한대행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헌법재판관 한 사람, 한 사람의 결정에 따라 조속히 판결을 내려야 한다. 이제 헌법재판소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 초시계까지 들이대며 졸속 심판을 밀어붙이더니 정작 판결은 차일피일 미루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묻고 싶다. 민주당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것 같으니 판결 자체를 지연시키려 하는 것이다. 이야말로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

"(민주당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재탄핵을 시사한 것에 대해) 사실상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명백한 내란 행위이며, 이런 주장을 하는 자체로 내란 선동이라고 할 수 있다.”

"(마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 출신의 극단적 편향 인사다. 탄핵 심판이 뜻대로 되지 않자 어떻게든 판을 바꿔보려는 것”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당 비대위 회의에서

▶권성동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민주당의 정략적 탐욕이 내란음모와 내란선동의 불씨가 되고 있다. (마 후보자는)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 마 후보자에게 필요한 것은 임명이 아니라 사퇴다. 무엇보다 마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서 자격 미달이다. 그동안 판사로서 지극히 편향적 모습을 보여줬다. 인민노련과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마 후보자는 판사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 자신의 정치적 지향이 법과 원칙보다 우선했다. 법복을 입은 좌파 활동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형배 권한대행은 선고 일자를 잡고 헌법재판관 개개인의 판단을 들어서, 하루빨리 탄핵 심판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기를 바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당 비대위 회의에서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윤석열의 탄핵심판이 시작된 이후 국민의힘이 시종일관 구사했던 전략 중 하나는 '내란'이라는 단어를 야당 공격 때 뒤섞어 사용하는 것이었음. "내란을 우리만 했냐, 사실상 너희도 했다"라는 식으로 물타기해서, 내란이라는 말이 갖는 엄중함을 희석시키려는 목적이었음. 그랬던 국힘이 이제는 '정치공세'의 영역을 뛰어 넘어, 야당에게 '내란모의'라는 딱지를 붙여 '사법의 영역'으로까지 범위를 확장하고 나섬. 상식을 뛰어넘는 적반하장식 떼쓰기라고 할 수 있음. 정상적 정치집단이라면 도저히 가능할 것 같지 않은 후안무치한 일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시도하고 있는 것. 윤석열이 지난 연말부터 벌인 계엄선포와 친위 쿠데타 등 일련의 사법 질서 파괴행위가 어쩌면 윤석열의 '1인 단독 플레이'가 아니라, 국민의힘이라는 토양과 자양분이 존재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수도 있겠다 싶음.

② 그뿐만이 아님. 국민의힘 투톱인 '쌍권'은 과거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거친 헌법재판관 후보자 마은혁을 이제 와서 빨갱이로 몰고, 사퇴까지 촉구하고 나섬. 이 역시 통상의 뻔뻔함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 전임 추경호가 합의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하루 아침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뒤집어버리고, 근거도 설득력도 없는 해묵은 색깔론을 다시 꺼내 들어 지지층을 선동. 윤석열과 권영세, 권성동 모두 검사 출신이라는 점이 이 시점에서 새삼 뼈아프게 다가오는 대목. 같은 맥락에서 '윤석열 사단'이자 검찰 출신인 주진우도 야당을 내란모의 혐의로 고발하는 데 앞장서면서, '정치 검사' 선배들의 빛나는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중. 대한민국 정치가 언제쯤이나 정치 검사들의 분탕질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앞이 정말로 막막한 상황.

③ '빨갱이'와 '내란 공세' 만큼이나 현 시점에서 뼈아픈 대목은, 국민의힘과 아스팔트 극우보수들이 이제는 의기양양한 태도로 헌재에 빠른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하고 있는 대목임. 불과 보름 전까지의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형세. 이들이 헌재 내부 사정에 대해 뭔가 파악하고 있어서 이런 공세를 벌인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헌재의 이해할 수 없는 선고 지연이 이들로 하여금 어떠한 확신을 갖게 했을 수는 있음.

④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쌍권'이 이끄는 국민의힘은 이제 '윤석열 옹호' 쪽으로 갈 데까지 간 것 같음. 정치적 이해관계에 있어 윤석열과 싱크로율이 100%에 가까워졌음. 하지만 윤석열이 파면되면 이후 이런 상태로 당을 어떻게 끌어가려고 상황을 이 지경까지 몰고 가는 것인지, 당과 보수정치의 미래에 대한 고민이 손톱 만큼이라도 있는 것인지 의문. 설사, 만에 하나, 윤석열이 직무에 복귀한다면, 그 이후 정치라는 것이 제대로 구현될 수는 있는 것인지? 윤석열과 지금의 국힘이 국정이라는 걸 다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정치인으로서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고민은 1도 없이 당장 오늘만 살자는 사람들 같아 보임.

2. 헌재법 바꾸겠다? 민주 강경파 '숨고르기' 필요

▶이재명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는 주장에 공감하는 바가 많다. 윤석열이 다시 복귀하면 제주 4·3 사건이나 또는 광주 5·18 상황을 굳이 상기하지 않더라도 제2의 계엄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저항할 것이고 충돌은 피할 수 없다. 광주 한 지역이 고립되어 있을 때 생기는 피해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포함한 대한민국 전역이 군사계엄에 노출되고 국민들이 저항할 때 생겨나는 엄청난 혼란, 유혈 사태를 대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국회가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골라서 마음에 드는 사람은 임명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임명 안 하는 것은 결국 국회의 헌법구성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명백하게 정면으로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 심지어 헌법재판소가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는데도 최상목이 어겼고 지금 한덕수 대행도 어기고 있다. 헌법에 도전하는 것을 넘어 헌법을 위반하고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지금 혼란은 모두 최 전 대행과 한 대행으로부터 시작된 것" –이재명 민주당 대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문수
“민주당이 한 대행을 비롯한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하겠다면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연장, 마은혁 후보자 자동취임을 규정한 법안도 제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마은혁 임명 가처분신청까지 하고 나섰다. 민주당의 폭거를 막으려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을 빨리 지명해야 한다. 이미 민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법률안까지 국회에 제출한다고 한다. (이는) 민주당에서도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인정한 것”

“민주당이 실제로 한 대행을 비롯한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하면, 행정부가 붕괴되고 헌법재판소도 기능을 상실하며 국회의장이 법률안공포권을 행사하게 돼 민주당이 지배하는 의회독재가 시작될 것"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정훈
"지금 대한민국의 주적은 김정은보다 이재명이다. 김정은은 능력도 없고, 핵을 빼면 시체나 다름없지만 이재명이 집권하면 나라를 망치기 때문이다. 이재명은 거짓말을 좌우명처럼 여기는 데다 이익을 위해서는 양심까지 팔며 살아온 자이기에 집권하면 입법·행정·사법까지 손에 쥔 채 각종 포퓰리즘으로 나라 살림을 거덜 내고, 기업을 옥죄면서 민노총만 살맛 나는 나라를 만들 게 뻔하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자신의 페이스북에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민주당 등 야당은 어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 등의 헌재법 개정안을 상정. 또 마은혁 임명을 염두에 두고 '국회와 대법원이 선출하거나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이 7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안 등도 발의.

② 민주당의 초조함과 불안함, 그리고 한덕수 등이 보여주고 있는 '위헌 행위' 등에 대한 분노 역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내용. 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개별 사안에 대한 법안을 하나하나 다 법으로 만들면 대한민국 법전은 전세계에게 가장 두꺼워질 게 분명. 민주당 의원들이 다수당의 지위를 이용해 한껏 상상력을 발휘해 법안을 만든다고 해도, 이렇게 막무가내로 법안을 만들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한덕수에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명분만 만들어 줄 뿐. 결국 이런 법안들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지지층에게 점수를 따는 '화풀이용 법안'으로 전락하고, 입법 과정 자체를 지나치게 가볍게 만들거나 심지어 희화화하는 부작용만 남게 될 것.

③ 더구나 민주당의 이런 분주하고 조급한 움직임은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을 더 불안에 떨게 하는 결과를 낳고 있음. 국민들 처지에서는 헌재의 결론이 매우 좋지 않은 쪽으로 정리되고 있으니, 민주당이 저렇게 여러 방면으로 호들갑을 떨며 어떻게든 마은혁을 임명하려는 게 아니냐고 해석할 수밖에 없음. 다시 말해, 국민들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민주당을 보면서 더 불안함을 느낄 수도 있다는 뜻. 정확한 정보가 있는 게 아니라면, 현재로서는 빠른 선고를 촉구하되, 8명 재판관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외통수 상황이 아닐까 싶음.

④ 민주당 강경파들의 주도로 재판관 임명과 관련된 이런저런 법안이 발의되고 법사위 등에서 단독 처리될 경우에는 또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김문수의 주장처럼 여권과 극우보수세력 중심으로 문형배, 이미선 후임을 임명하자는 움직임이 노골화될 수 있음. 한덕수는 지금껏 보여줬던 행태로 미뤄볼 때 이런 '미션'을 수행하고도 남을 만한 인물로 변했음. (*어제 이재명의 연락을 철저하게 외면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해석이 가능) 여권의 이런 맞불 작전은 실제 재판관 임명을 성사시키려는 게 아니라, 정치권의 논의나 공방 전체를 진흙탕 싸움으로 몰고가려는 게 목적임. (*친윤-친한 똘똘 뭉쳐 이재명을 김정은보다 더 시급한 주적으로 규정한 것도 감정적인 면을 건드려 이런 진흙탕 싸움을 유도하는 것임) 그 과정에서 정말로 책임을 물어야 할 본질은 온 데 간 데 없이 사라지게 됨. 민주당으로선 결론을 내지 않고 있는 헌재가 답답하겠지만, 그래도 좀 더 차분하고 진중하게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프리미엄 레터 뒷내용이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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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과 기름' 한-중-일, FTA 현실성 있나
2. 트럼프 3선 출마설
3. '불황형 대출' 급증세

✔️ 토마토Pick!

한국과 중국, 일본 동북아 3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십수년도 더 된 논의가 다시 이어진 것인데요. FTA가 실현될 경우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필두로 한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해지는 가운데 안정적인 방어막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논의만 되고 이뤄진 게 없었던 과거가 이를 증명합니다. 3국의 FTA는 왜 어려울까요?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긴 한 걸까요? 토마토Pick이 한중일 FTA 논의를 살펴봤습니다.

(사진 = 뉴시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 무토 요지 일본 경제산업상과 함께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3차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동북아 새 경제블록 생기나

지난달 30일 한중일 3국은 경제통상장관들이 모여 FTA 협상 재개 추진을 합의했습니다. 3국 장관 간 회의가 개최된 건 2019년 12월 이후 5년여 만인데요. 3국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회복과 3국의 교역, 투자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공통의 글로벌 이슈에도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이에 대한 대응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입니다. 3국은 이미 여러 분야에서 가까워지는 추세인데요. 중국이 한한령을 사실상 해제했고, 우리나라도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한시적 비자 면제를 허용했죠. 중국과 일본도 점진적인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를 합의하는 등 역사·외교 문제로 경색된 관계가 일부 완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섞이지 못하는 세 나라

최근 세계는 인접국가끼리 뭉치며 경제블록을 만들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뭉친 유럽연합(EU), 남미의 남아메리카 공동시장(Mescosur), 동남아의 아세안(ASEAN) 등이 있죠. 심지어 미국도 멕시코, 캐나다와 무역협정(USMCA)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한자와 불교, 유교 등 비슷한 가치관을 공유하면서도 결코 섞이지 쉽지 않은 지역이 바로 한국과 일본, 중국이죠. 세 나라는 오랜 세월 역사적으로 엮였는데요. 정치·경제적으로는 협력과 반목을 반복했지만 서로를 싫어하는 국민 정서만큼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북한 문제로 중국을, 과거사 문제로 일본을 기피하죠. 일본은 독도와 과거사 문제로 우리나라를, 센카쿠 열도의 영토 분쟁 등의 이유로 중국을 기피합니다. 중국 역시 같은 이유로 두 나라를 꺼리고요. 켜켜이 쌓인 갈등은 실제로 FTA 협정의 난제로 작용했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새 경제블록 전망은

한중일은 예전부터 뭉칠 수 없지만, 뭉치기만 한다면 어마어마한 규모의 새 경제블록이 생길 것이라는 전망이 컸습니다. 실제로 중국과 일본은 국제통화기금(IMF)가 발표하는 명목 GDP에서 각각 세계 2위, 4위를 기록하는 경제대국입니다. 우리나라도 해마다 12~14위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죠. 한중일 3국의 GDP를 단순 합산하면 EU보다도 높을 것으로 전망될 정도입니다. 또 WTO 기준 지난해 1~9월 수출 상위 10대 국가에 3개국 모두가 포함됐죠(1위 중국, 5위 일본, 6위 한국). 무엇보다도 기존 국제정세와 궤를 달리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으로부터 안정적인 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일 것입니다.

FTA 시도 멈춘 이유

실제 2010년대는 3국 간 FTA가 진지하게 논의됐습니다. 2016년 10차 협상까지 진행했고, 당시에는 협정 범위와 개방의 수준까지 논의했죠. 그럼에도 논의가 파국을 맞은 건 크게 두 가지 이유인데요. 우선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3국은 모두 제조업 강국으로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핵심 수출 산업이 겹치는 요소가 많았죠. 섣부른 계약이 자국 산업에 너무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역시 삼국 간 관계 때문이었는데요. 2010년대 후반부 들어 일본과 위안부 문제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규제,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ISOMIA) 파기 등의 정치적 갈등이 있었고, 중국과는 사드 반입을 계기로 한한령이 번졌습니다. 1기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중 무역분쟁도 본격화했고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려 하긴 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친미 성향인 한일 양국은 중국과 더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 사태로 인해 협상은 차일피일 미뤄졌고, 2020년대 들어 코로나19 팬데믹까지 겹치면서 논의는 기약 없이 미뤄졌습니다.

(사진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제13차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 참석 계기로 방한한 왕 원타오 중국 상무부 부장과 면담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갈 길 먼 3국 FTA

3국 FTA는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상술한 논란들로 해묵은 앙금을 해결하기까지 갈 길이 구만리이기 때문이죠. 사실 한국전쟁 이후 동북아의 정세는 늘 북·중·러와 한·미·일의 대립이었습니다. 이번 경제통상장관회의에서 중국이 미국의 관세정책을 비판했지만 한·일 장관은 말을 아낀 것에서부터 이러한 관계가 드러나죠. 특히 우리나라는 바로 위에 북한을 둔 만큼 안보 파트너인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독도 영유권 문제, 한복-한푸 논란 등 국민 정서마저도 서로 맞지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일 FTA는 글로벌 제조·무역의 중심축이 될 높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기적 실현은 어렵겠지만 검토할 만한 매력적인 요소가 많은 만큼 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통해 윈-윈하는 결과를 도출했으면 합니다.

안정훈 기자 ajh76063111@etomato.com

📢 브리핑

트럼프 3선 출마설
“힘 과시하려는 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각) 3선 출마설에 “농담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일각에선 이 발언이 ‘힘을 과시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습니다. 노터데임 대학교 선거법 전문가 데릭 뮬러 교수는 “어떤 꼼수로도 대통령 3선금지 조항을 회피해서 출마할 방법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또 3선 이야기가 거론되는 건 “되도록 자신의 힘을 많이 과시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했습니다. 한편 트럼프의 전 정치전술 책략가였던 스티브 배넌은 “우리는 2028년 트럼프를 원한다”며 적극 지지했습니다.☞관련기사

‘방위비 증액 요구 없어’
일, 회담 뒤 안도의 한숨

미-일 국방장관 회담을 한 일본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동맹 억지력·대처력 강화를 확인하면서 방위비에 대해선 증액 요구가 안 나왔기 때문인데요. 지난달 31일 산케이신문은 “미국 측으로부터 일본의 방위비에 대한 구체적인 증액 요구가 나오지 않아, 일본 정부 내에서 안도감이 퍼졌다”고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는 일본을 지켜야 하지만 일본은 우리를 지키지 않는다”며 일본에 방위비를 압박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러 ‘미와 희토류 협상 개시’

지난 31일 러시아가 미국과 희토류 개발 관련 논의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해외 투자·경제 협력 특사인 키릴 드미트리예프 러시아직접투자펀드(RDIF) 대표는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러시아 내 다양한 희토류 개발과 프로젝트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말했는데요. 앞서 푸틴 대통령은 지난 2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보다 훨씬 더 많은 희토류를 보유하고 있다”며 미국에 러시아 희토류 개발 협력을 공개 제안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미얀마 군부, 반군에 공습

미얀마가 강진으로 큰 피해를 겪은 와중에 군부가 반군에 대한 공세를 계속 퍼부었습니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각) AP통신에 따르면 미얀마 정부군은 지난 28일 규모 7.7의 강진이 중부 일대를 강타한 이후에도 반군을 상대로 3차례 공습을 가했습니다. 국제사회는 공습이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톰 앤드루스 유엔 특별조사위원은 “누구라도 군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은 이런 일이 용납될 수 없다고 압박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관련기사

'트럼프 관세' 공포
인플레·금리인상 우려로

30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내 상품 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트럼프 관세가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것이라 보도했습니다. 앞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은 최근 기준금리 동결 후 기자회견에서 "평균적으로 0%에 가까웠던 상품 인플레이션 지표가 높은 상황"이라면서 관세 및 다른 요인이 물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는데요. 이에 JP모건의 브루스 카스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세계적인 상품 가격 하락 요인이 없다면 연준이 물가 목표 달성을 위해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수요를 억누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관련기사

'불황형 대출' 급증세
대출 건전성도 '흔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들의 대출채권 잔액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269조60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가계대출은 135조7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1조3000억원 늘었는데요. 특히 가계대출 가운데 보험계약 대출(약관대출) 잔액이 전분기 대비 9000억원 상승한 71조6000억원에 달했습니다. 약관대출은 보험 가입자가 자신의 해약환급금 50~90%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는 제도로 경기 침체기에 많이 이용돼 불황형 대출이라는 별칭으로도 불립니다. 아울러 대출 건전성 지표도 악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험사 가계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말 0.75%로 전분기 말보다 0.07%포인트 올랐으며, 전년 동기 말과 비교하면 0.2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연체율 등 보험회사 대출 건전성 지표를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아파트 분양 물량 감소
"불확실성 더해 관망 지속"

31일 직방에 따르면, 4월 분양예정 물량은 총 2만3730가구(일반분양 1만2598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가량 감소했습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1만7772가구, 지방5958가구에 이르는데요. 아울러 건설사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공사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탄핵 정국 이후 불확실성까지 확대되자 신중한 태도를 유지 중입니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최근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산되면서 시장의 관망세는 여전하고, 탄핵 정국 결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도 시장 불확실성을 더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의대생 '전원복귀' 기준
단순 등록 아닌 수업 참여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교육부의 공식 입장은 복귀율(에 대한 판단)이나 의대 모집인원과 관련해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는 것"이라며 "대학들이 등록일을 연장하고 있고 등록금 납부일을 4월로 늦춘 곳도 있어 실제 복귀율 자체는 빨리 집계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이는 앞서 정부가 제시한 '전원 복귀'의 기준이 단순 등록률이 아닌 실제 수업 참여율이라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등록금 납부를 마치고 실제 강의실(온오프라인)에서 수업을 이수하는 학생 숫자가 취합돼야 앞서 정부가 약속한 '3058명 동결' 조건도 유효하다는 것인데요. 앞서 정부는 의대생들이 '전원 복귀'할 경우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는 내용의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지난 7일 발표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52.3% “의원 폭행 가중처벌 법안 반대”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5일부터 31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찬성한다’는 의견은 47.7%였습니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가 45.7%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미 현행 법으로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는 31.55%로 뒤를 이었는데요. ‘시민의 정치적 의사 표현 과정에서 과도한 처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가 21.41%였습니다. ‘기타’는 1.34%입니다. 찬성하는 이유로는 ‘최근 국회의원 등 정치인에 대한 위협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가 42.77%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폭력적 정치행태를 근절하고 공론의 장을 만들기 위해’는 34.17%, ‘국민의 대표인 공인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가 22.01%였습니다. ‘기타’는 1.05%입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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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지방에서 발생한 역대급 산불에 전국의 유명 봄꽃 축제들이 줄줄이 취소, 연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은 규모를 줄일지언정 행사 자체는 진행하고 있는데요. 국가적 재난 사태에 축제를 즐기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있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축제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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