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무기 구매 확대를 언급한 트럼프의 ‘안보 청구서’에 국내외 군 전문가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 무기의 주요 구매국이란 사실을 강조하며 무기 구매 확대를 언급했으며 이에 과거 한국이 미국 무기를 도입하며 보여준 협상 능력이 재조명되고 있다.
민간 항공기까지 세트로 구매 제안
한국의 무기 수입 역사 중 인상 깊었던 협상 사례는 단연 하푼 미사일 도입 과정이다.
과거 1970년대의 한국은 북한 해군에 대응하기 위해 하푼 대함 미사일 도입을 희망했다. 그러나 한국 내 인권 문제와 자위대 측 로비 등으로 인해 미국은 한국에 대한 하푼 대함 미사일 판매를 금지했다.
그러자 한국은 프랑스로부터 엑조세 대함 미사일 구매를 시도했으며 이 과정에서 에어버스 여객기를 함께 구매하겠다는 빅딜을 제시하였다. 방산 수출과 자국 항공 산업 육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게 된 프랑스는 한국에게 엑조세 판매를 승인했다.
이에 미국은 뒤늦게 한국에 하푼 미사일 판매를 승인했으며 덕분에 한국은 일본보다 무려 4년 빠른 시점에 하푼 미사일을 도입하며 자유 진영의 대표적인 대함 미사일 2종을 동시에 운용할 수 있었다.
미국을 압박했던 공군 참모총장
한국과 미국의 무기 거래 중 흥미로운 사례는 또 있다. 과거 미국은 남베트남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이 보유한 F-5 전투기를 남베트남으로 이전하려 했다.
F-5는 미국이 2급 동맹국의 군사력 강화를 위해 만든 전투기로 정작 미군은 제대로 사용한 전례가 없어 한국 공군의 물량을 남베트남에 지원하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에 F-5 이전에 대한 대가로 당대 최고의 전투기였던 F-4를 넘겨줄 것을 요구했으며 당시 공군 참모총장이었던 옥만호 장군은 약속된 18대의 F-4가 모두 한국에 도착해야 F-5를 주겠다고 버텼다.
결국 미국은 한국 측 요구를 수용했으며 이 덕분에 한국은 F-4 전투기로 공군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
한미 모두 윈윈하는 방산 거래
한국이 이러한 과거의 협상 경험을 살려 적절한 가격에 미국 무기를 구매한다면 이는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될 수 있다.
한국은 여전히 국제 방산 시장에서 무기 구매의 큰 손으로 평가받는다. 한국은 휴전 국가라는 특성으로 인해 대규모 군을 유지하고 막대한 양의 무기를 수입하고 있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이 자신들의 무기를 구매해 주면 그 자체로 적지 않은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미국도 이번 정상회담을 비롯하여 한미 동맹을 논하는 자리마다 은연중에 무기 구매 증대를 시사하는 발언을 남기고 있다.
여기에 트럼프 미 대통령이 안보 무임승차론을 내세우며 국방비 증액을 압박하는 시점에 한국은 미국 무기 추가 구매를 통해 외교적 압박을 누그러뜨리는 전략적 카드가 될 수 있다. 과연 한국이 방산 분야를 통해 또 한 번 어떤 외교를 보여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