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민주당 향해 “살아있는 헌법부터 지켜라…특검법 즉각 철회”

“특검법안은 사법권 침탈…개헌안, 끝까지 모두 설득해 함께 표결해야”

▲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7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지금 살아있는 헌법부터 지켜라. 공소취소 특검법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이 발의한 개헌안 본회의 표결과 관련해 “개헌은 일방의 시간표대로 추진할 사안이 아니라 끝까지 모두를 설득해 함께 표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6·3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둔 상황에서 헌법이 선거 도구처럼 활용돼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유지하는 만큼 이날 표결은 정족수 미달로 개표조차 하지 못한 채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개혁신당이 개헌안 발의에 참여한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개혁신당이 개헌안 발의에 동참한 이유는 반대할 만한 사안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절차가 강행 처리되기를 기대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했다.

또 “아무리 훌륭한 헌법을 만든다고 해도 이를 지키려는 의지가 없다면 종이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권 조작 수사·기소 특검법안’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진행 중인 재판을 입법권으로 무력화하려는 행위는 헌법 제101조 제1항이 금지한 사법권 침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모순 속에서 다시 헌법을 쓰겠다고 하는 상황”이라며 “한쪽에서는 헌법을 허물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개헌을 외친다면 국민은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느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