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43.9% '심한 우울감'…교권보호 대책에도 악화

[EBS 뉴스]

지난해, 서이초등학교에서 초임 교사가 숨진 사건은, 교사들이 억눌러왔던 울분을 토해내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교사들의 우울감이 일반인보다 상당히 높고, 정서적 탈진 상태도 심각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1년 만에 똑같은 조사를 다시 해봤더니, 상황이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고, 몇몇 지표는 오히려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VCR]

지난해 교사 약 6천 명 조사…

"10명 중 6명이 우울감 느껴"

'폭력 노출·자살 생각했다'

일반 노동자보다 비율 크게 높아 

교권 5법 시행됐지만…

현장에선 "달라진 것 없다"

'공교육 멈춤' 그 후 1년…

교사들의 마음 건강 상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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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교사들의 마음 건강을 조사한 녹색병원 윤간우 직업환경의학과장과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선생님들 마음 건강 실태를 조사하셨습니다.

올해 조사에서도 특징이 있었을까요?

윤간우 과장 / 녹색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가장 큰 특징은 지난해보다 조사에 참여하신 교사의 수가 감소하였습니다.

2023년 조사에서는 약 6천여 명이 조사에 참여했는데요.

올해 조사에서 한 2천여 명이 감소한 수준의 데이터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전 조사보다 조사 기간이 길었음에도 참여가 낮은 이유는 현장이 변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교사 스스로의 실망감 그리고 또 조사에 대한 피로가 이어져서 조사 참여율이 좀 많이 낮았습니다.

다른 특징은 지난 1년간의 변화를 보기 위해서 저희가 23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교사의 업무 환경의 변화와 정신건강 변화를 조금 추이를 보기 위해서 문항을 구성하였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환경에 대한 실망감이 조사에 대한 피로도 이어졌다,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지난해 우울감을 느끼는 교사들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었습니다.

올해 상황은 어땠습니까?

윤간우 과장 / 녹색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저희가 조사를 진행하기 전에는 그동안의 여러 대책들이 나와서 그래도 교사의 업무 환경과 정신 건강 수준이 조금 더 나아졌을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많이 당혹스러웠는데요.

우선 지난 1년간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 그리고 어떤 정신 건강의 수준의 변화가 전혀 없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학부모 상담, 또 민원 대응 업무가 여전히 어렵다고 답변한 경우가 한 40% 정도여서 1년 전과 변화가 없었고요.

여전히 수업보다도 학부모와의 상담, 민원에 대한 대응, 행정업무에 대한 부담이 10배 이상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저희가 한국형 직무 스트레스 검사 도구로 스트레스 수준을 봤는데 그 역시도 지난해보다 오히려 증가된 수준이었고요.

특히 정신 건강과 관련해서는 심한 우울감을 가진 교사의 수가 오히려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좀 늘었던 수준이었어요.

작년에 한 38.3% 정도가 심한 우울감을 호소하였는데 올해는 오히려 한 5% 증가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어떤 정신적 탈진 상태를 뜻하는 번아웃이라는 그 경험도 어떤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번아웃을 경험한 경우도 작년보다도 증가한 상태여서 업무 환경과 정신건강 수준이 오히려 조금은 나빠졌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서현아 앵커 

10명 중에 4명이 넘는 분들이 심한 우울 증상을 겪고 있다, 너무나 심각한 상황인데요.

폭력에 노출되는 비율 그리고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는 선생님도 여전히 많았다고요.

윤간우 과장 / 녹색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지난해 조사에서 이제 교사의 정신건강에서 가장 위험한 요인은 이런 민원에 대한 대응과 폭력에 대한 경험이었거든요.

특히 그 과정 민원 대응에서 다양한 폭력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 지원들이 마련이 되었지만 여전히 폭력에 대한 노출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교사의 68% 정도가 지난 1년간 언어 폭력을 경험했다고 답변을 했고요.

신체 위협은 한 20%, 성적인 희롱과 관련된 부분은 한 15% 정도 일반 산업에서 여러 가지 이런 폭력에 대한 노출 경험률이 3%인 것과 비교하면 아주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폭력의 피해로 나타나는 정신 건강이 이제 외상 후 스트레스 장해인데 이번 조사에서 언어 폭력을 경험한 교사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분들이 한 37% 아주 높았고요.

특히 안타까운 것은 20~30대 여성 교사에서 훨씬 더 피해가 빈번하고 정신 건강 수준이 좀 나쁘게 나왔습니다.

특히 지난 1년간의 조금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고려 생각을 했거나 그런 교사의 퍼센티지도 한 15% 수준이어서 여전히 마음 건강 수준은 좋아지지 않았고 어떤 부분은 오히려 나빠졌다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서현아 앵커 

지난해 서이초 사건 이후에 교권5법 시행 등 굉장히 다양한 제도적인 지원 방안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효과가 없다고 보면 될까요.

윤간우 과장 / 녹색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지난 조사 이후에 실은 다양한 대책들이 마련되었고요.

특히나 이런 마음 건강 회복 TF가 구성이 되어서 전담팀도 만들어지고 이런 정신 건강에 대한 진단이나 치유 프로그램들이 조금 더 많이 만들어졌는데 아직도 좀 예방적인 부분들은 좀 많이 부족합니다.

올해 4월에 다른 조사에서 실시한 자료를 보면 이 학교 민원대응팀 시스템에 만족하지 않거나 또는 이걸 잘 모른다고 답변한 교사가 85%에 다다르고 있어서 아직도 이런 민원 대응에 대한 시스템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현아 앵커 

그렇다면 이번 조사의 시사점이라고 할까요? 이후에 어떤 대책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까?

윤간우 과장 / 녹색병원 직업환경의학과 

학교 민원 처리에서의 각 구성원의 책임 그리고 이런 행정적 지원 사항에 대해서 명확하고 좀 더 세밀한 이런 매뉴얼들이 정비되어서 지금 만들어져 있는 학교 민원 처리 시스템이 제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조금 더 관심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국가 단위에서 교사 마음을 살펴볼 수 있는 조사가 그래도 정기적으로 좀 진행이 되어서 그 결과를 통해서 교사의 마음 건강을 지키고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하루빨리 자리 잡혀야 될 것 같습니다.

서현아 앵커 

녹색병원에서도 선생님들을 위해서 또 특별한 지원 방안 갖고 계시다고요?

윤간우 과장 / 녹색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저희가 실은 녹색병원이 사회적으로 좀 도움이 필요한 곳에 찾아가서 의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같이 연구하고 실천하는 공익형 민간병원입니다.

저희가 저희 역할들을 더 잘하기 위해서 한 3년 뒤에 이제 여러 시민들의 모금을 통해서 전태일의료센터를 만들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센터의 한 클리닉으로 선생님 감사합니다라는 전문 클리닉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그 클리닉에서는 그동안 선생님들의 어떤 사회에 대한 기여나 공언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힘낼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는 여러 가지 정신 건강이나 근골격계 이런 치료 지원센터를 만들 예정입니다.

서현아 앵커 

선생님들의 무력감이 너무나 심각하고 특히 20~30대 젊은 교사들을 중심으로 교단을 떠나는 사례도 많다고 합니다.

선생님들의 마음 건강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이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