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기시다, 반격능력 관련 "전수방위, 앞으로도 변함 없다"

기사내용 요약
"선제 공격은 국제법 위반, 있어서는 안돼"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보유를 추진 중인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과 관련 선제 공격이 아니라며 전수방위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30일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전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참석해 반격 능력과 관련 "선제 공격은 국제법 위반이기 때문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확실히 밝힐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연말 개정 예정인 안보 관련 문서에 명확히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른바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일본 헌법 9조는 태평양전쟁 등을 일으켰던 일본의 패전 후 전쟁·무력행사의 영구적 포기, 전력(戰力) 불보유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일본 헌법상 전수방위가 규정돼 있다.

따라서 적 기지 타격을 상정하는 반격 능력은 전수방위 위반 가능성을 품고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일정 조건 아래 자위 조치로서 반격 능력이 인정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보유를 강력히 추진하며 이를 위한 수단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전수방위는 헌법에 근거해 중요한 안전보장 자세"라며 "앞으로도 변함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국제법 등 법률의 범위 내에서 반드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12월까지 안보 관련 3문서를 개정할 예정이다. 근본적인 방위력 강화를 내건 기시다 내각의 이번 개정 핵심은 반격 능력 보유의 명기다.

이를 위해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 공명당은 반격능력 행사 요건 등을 협의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들 여당에게 무력 행사 3개 조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다고 전달했다. 대상은 '군사 목적'에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무력행사의 3가지 요건은 ▲무력 공격 등으로 인한 일본 존립이 위협받고, 생명·자유에 명확히 위험이 있다 ▲국민을 지키기 위해 다른 적당한 수단이 없다 ▲필요 최소한도의 실력 행사에 그친다 등이다.

한편 기시다 총리는 이날 참의원 예산위에서 야당 측의 아키바 겐야(秋葉賢也) 부흥상의 경질 요구에 대해 거듭 거부했다.

야당은 아키바 부흥상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접점 의혹에 대한 압박을 계속했다. 아키바 부흥상이 국회 답변에 대응하기 위해 후쿠시마(福島)현 출장을 연기한 점도 비판했다.

기시다 총리는 그의 후쿠시마현 출장 연기도 옹호하며 "국회 심의에 성실하게 마주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한 판단이다"고 말했다. "설명 책임을 다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기시다 내각에서는 최근 약 한 달 간 3명의 각료가 사실상 경질됐다. 아키바 부흥상까지 낙마하면 지지율이 추락한 기시다 내각에게 큰 타격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