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서류로 대금 부풀려 190억 대출…태양광 시공업체 대표 실형

【 앵커멘트 】 가짜 서류로 공사 대금을 부풀려 190억 원의 정부 지원 저리 대출을 받은 태양광 시공업체 대표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태양광 비리로 실형이 선고된 건 이번이 벌써 3번째입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법원이 공사 대금을 부풀려 190억을 대출받은 태양광 시공업체 대표 정 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 회사에는 벌금 1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40차례 넘게 태양광 발전소 공사 대금을 부풀린 세금 계산서 등을 은행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가짜 서류로 내지 않은 부가가치세도 6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정 씨가 대출 서류 작성에 주도적으로 관여해 간접적 이득을 취했고, 국가 공적 자금 집행을 방해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발전소가 모두 정상적으로 시공됐고 대출을 받은 발전사업자들이 변제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은 유리하게 참작됐습니다.

태양광 시설자금 비리로 실형이 선고된 건 이번이 3번째로, 모두 서류를 위조해 실제보다 많은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통해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MBN뉴스 표선우입니다. [pyo@mbn.co.kr]

영상편집 : 이주호 그래픽 : 박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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