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국가철도망, 7월쯤 가능”…늦어지는 '교통 인프라 계획'

국토부장관, 발표 시점 공식 언급
지자체 사업 구상도 늦춰져 '우려'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국토부 산하 공공·유관기관 업무보고에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확정·고시에 대해 "이르면 7월쯤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확정·고시에 대해 "7월쯤 가능할 것"이라며 발표 시점을 6·3 지방선거 이후로 넘길 것을 시사했다. 이에 지역 교통 인프라 구상이 장기간 표류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21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국토부 산하 공공·유관기관 업무보고에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 확정과 관련해 "장관으로 제가 이 발표를 해야 하는데 지금 준비 상태에서는 올 7월 여름에 가야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철도망 계획 발표 시점이 상반기를 넘길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발언이다.

해당 발언은 국가철도공단 질의시간에 GTX 개통·연장으로 수서~평택 구간 선로 포화가 우려되자, 이를 해소할 대응책을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는 논의 과정에서 나왔다. 김 장관은 "철도 수요가 너무 폭증하면서 제가 국회에 거의 끌려다닐 정도"라며 "철도에 대한 요구가 너무 많아 그걸 조정해야 한다. 준비된 예산은 많이 없기 때문에 이것(조정)을 냉정하게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향후 10년간 국가 철도 정책의 방향과 신규 노선 반영 여부를 결정짓는 최상위 계획이다. 광역철도, 일반철도, 고속철도 등 각종 노선의 신규 반영과 우선순위가 이 계획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역 발전 전략과 직결된 핵심 변수로 꼽힌다.

문제는 계획 수립이 지연되면서 지자체들의 철도 사업 구상 역시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특히 이번 계획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적용되는 중장기 구상이라는 점에서, 일정 지연이 단순한 발표 연기를 넘어 철도 정책 전반의 출발선 자체를 늦추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계획 수립 이후에도 각종 타당성 검토와 기본계획 수립, 실시설계 등 제반 절차가 이어지는 만큼, 첫 단추가 늦어질수록 실제 착공 시점은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지역 기대는 급격히 식는 분위기다. 특히 신규 철도망 확충을 숙원 사업으로 추진해온 지자체들을 중심으로 불안이 커지고 있다.

경기도 한 시·군 관계자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확정·고시되지 않으면 지역 입장에서는 속이 타들어 갈 수밖에 없다"며 "결국 상급 기관에 계속 건의하고 협의하면서 결과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다예 기자 pdye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