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도 “한동훈 미행한 더탐사 기자, 수행비서 100m 내 접근 금지해야” 명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8일 오전 정부 과천 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과천=연합뉴스

 
대법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퇴근길을 미행한 ‘시민언론 더탐사’ 기자에게 스토킹범죄 중단과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전날 더탐사 소속 A씨에게 한 장관 수행비서 B씨와 B씨의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ｍ 이내로 접근하지 말고 휴대전화·이메일 연락을 하지 말라고 한 원심 명령을 확정했다.

이번 결정의 보호 대상인 스토킹 피해자는 한 장관이 아니라 수행비서 B씨다.

따라서 한 장관 자택 등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금지는 아니지만, B씨가 한 장관을 수행하는 동안에는 한 장관 근처에도 갈 수 없다.

앞서 A씨는 8월 중·하순과 9월 6일, 9월 27일 퇴근 중인 한 장관 일행을 차로 미행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불러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대법원에 따르면 미행은 한 장관의 공식 일정이 끝난 뒤나 새벽 시간에 이뤄졌고, A씨는 별도의 취재 요청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