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김 여사 특검법' 두 번째 거부권…또다시 국회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2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가족 관련 특검법에 대해, 그것도 두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도 오늘 '명품백 수수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또다시 국회로 되돌아온 날 '명품백 수수 의혹'도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겁니다.
먼저 강희연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건에 일괄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이들 법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 이틀만입니다.
[정혜전/대통령실 대변인 : 재의요구권 행사는 위헌, 위법 소지가 가득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야당 탓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김 여사 관련 특검법을 거부한 건 이번이 두 번째, 채상병 특검법은 세 번째입니다.
대통령실은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사실상 박탈했으며, 수사인력은 최대 155명에 달해 표적, 과잉수사가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지역화폐법 역시 지역상품권 발행을 의무화한 "지역훼손 상품권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거부된 법안을 포함해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총 24건이 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야당이 일방처리한 악법이 24건"이라며 거부권 행사 횟수가 늘어나는 이유를 야당 탓으로 돌렸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김 여사를 지키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민수/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갖은 비리 의혹으로 범벅된 김건희 여사를 감싸고 나섰고, 해병대원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한 것입니다.]
[영상취재 주수영 구본준 방극철 영상편집 이지혜 영상디자인 최석헌]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김건희-명태균 텔레그램 첫 직접 확인...김 여사 “김영선 단수면 나도 좋지”
- "한동훈 치면 여사가 좋아할 것"…국힘, '공격 사주 의혹' 김대남 조사
- 주수호 "빵 살 땐 3시간 기다리면서 진료대기는 의사부족 탓"...막말
- "홍명보 선임 절차상 하자 발견, 무효는 어려워" 문체부 중간감사 결과
- '분유 동냥'해 생후 40일 아기에 먹인 경찰관들…어떤 사연이
- [단독] 명태균 "국가산단 필요하다고 하라…사모한테 부탁하기 위한 것" | JTBC뉴스
- 투표함에 잇단 방화 '충격'…미 대선 앞두고 벌어지는 일 | JTBC뉴스
- 기아의 완벽한 '결말'…우승에 취한 밤, 감독도 '삐끼삐끼' | JTBC뉴스
- "마음 아파도 매년 올 거예요"…참사 현장 찾은 추모객들 | JTBC뉴스
- 뉴스에서만 보던 일이…금 20돈 발견한 경비원이 한 행동 | JTBC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