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김 여사 특검법' 두 번째 거부권…또다시 국회로

강희연 기자 2024. 10. 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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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2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가족 관련 특검법에 대해, 그것도 두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도 오늘 '명품백 수수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또다시 국회로 되돌아온 날 '명품백 수수 의혹'도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겁니다.

먼저 강희연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건에 일괄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이들 법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 이틀만입니다.

[정혜전/대통령실 대변인 : 재의요구권 행사는 위헌, 위법 소지가 가득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야당 탓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김 여사 관련 특검법을 거부한 건 이번이 두 번째, 채상병 특검법은 세 번째입니다.

대통령실은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사실상 박탈했으며, 수사인력은 최대 155명에 달해 표적, 과잉수사가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지역화폐법 역시 지역상품권 발행을 의무화한 "지역훼손 상품권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거부된 법안을 포함해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총 24건이 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야당이 일방처리한 악법이 24건"이라며 거부권 행사 횟수가 늘어나는 이유를 야당 탓으로 돌렸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김 여사를 지키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민수/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갖은 비리 의혹으로 범벅된 김건희 여사를 감싸고 나섰고, 해병대원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한 것입니다.]

[영상취재 주수영 구본준 방극철 영상편집 이지혜 영상디자인 최석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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