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업무보고, 오염수·안보 설전…"싸우자는 건가" 충돌도(종합)

오염수…與 "과학과 괴담의 싸움" 野 "시찰아닌 견학단"
조태용 "文정부 北 선의기댄 가짜평화" 발언에 고성도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왼쪽)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5.2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최동현 강수련 기자 = 6개월 만에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업무보고에서 정부·여당과 야당은 일본 오염수 방류, 국가 안보, 김건희 여사의 대외활동, 간호법 등을 두고 곳곳에서 충돌했다.

◇오염수, 野 "시찰단, 견학단 수준" 與 "과학과 괴담의 싸움…가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오염수 시찰단 등 오염수 문제를 적극 공략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번 시찰단은 시료 채취를 못 하고 시찰단 명단 공개도 안 되며 언론 검증도 안 되는 '3무 깜깜이' 시찰로 견학단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향해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선 과학적 설명이 필요하다. 오염 방류수가 문제없다고 단정적으로 답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정주 민주당 의원도 "아무리 다핵종 제거 설비를 거쳐도 오염수에서 모든 방사성 핵종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라며 "단정할 수 있을 때까진 처리수가 아닌 오염수라고 불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후쿠시마 오염수에 관해서 저희가 국정에서 국민 건강은 다른 거하고 바꿀 수가 없다. 그걸 어떻게 바꾸겠느냐"며 "과학자들에게 맡겨보자. (IAEA 분석 결과가) 6월 말에 나온다"고 말했다.

김 비서실장은 또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오염수가 나오면 절대 안 된다"고 밝혔다. 시찰단의 활동 결과에 대해서는 사후 민간 전문가들의 재검증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정부 당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과학적 근거가 제시되고 IAEA검증에 한국이 참여하고 국제원자력기구 기준에 맞는 절차에 따라 (검증이) 된다면 굳이 오염수 방류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외교부 장관이 명확하게 밝혔다"고 김 비서실을 지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오염수와 관련해 "과학과 괴담의 싸움인 것 같다"며 "사드, 광우병 괴담으로 재미를 본 사람들이 가짜뉴스를 말한다. 대통령실이 중심을 잘 잡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 조태용 "北 선의기댄 안보, 체질 개선" 野 "거짓말로 군 폄훼"

이날 회의에서 고성도 나왔다. 회의에 참석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인사말을 통해 "북한의 선의에 기댄 대한민국 안보에 전면적 체질 개선이 이뤄졌다"며 "이제 상대의 선의에 기댄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 힘에 의한 평화로 미래 세대가 안심하고 꿈을 키울 튼튼한 안보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반발했다. 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39년 동안 군복을 입고 있으면서 매일 노심초사하며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대비했다"며 "왜 안보실이 국민을 대상으로 거짓말을 하고 국민과 군과 과거를 폄훼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조 실장은 "지난 정부의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북한에 비핵화 의지가 있다면서 먼저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하라'고 했다. 그런데 북한의 비핵화 의지는 없었다"며 "김 의원이 제 말을 거짓말이라고 했다. 이게 싸우자고 하는 게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맞섰다.

그러자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조 실장의 태도를 비판하며 "틀렸다고 생각하면 설득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의원과 싸우자는 건 국민과 싸우자는 것"이라며 "전직 대통령을 언급하며 일방적으로 폄하하는 건 국회 무시일 뿐만 아니라 전 정부와 싸우자는 이야기를 안보실장이 노골적으로 먼저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실장도 "누가 제게 개인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하면 맞대응을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책임을 갖고 준비한 보고서가 거짓말이라고 하니 제가 할 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5.2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 野 "제2부속실 만들어야" 與 "타지마할" 전·현직 영부인 공방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를 둘러싼 신경전도 있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의 대외 활동이 많은 것에 대해 "조용한 내조를 한다고 했는데 활동이 많아지면 제2부속실을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고, 같은당 유정주 의원은 "간호법, 코로나19 보상금 등 국민에게 했던 약속은 어기면서 청와대 제2부속실 폐지는 참 눈물겹게 지킨다"고 지적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에 "제2부속실을 하라는 것은 작년 운영위에서도 계속 말했는데 그것(제2부속실)을 두는 것과 안 두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 내용만 가능하면 되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영부인을 폄훼하고 가짜뉴스를 일삼은 민주당 의원들의 행태가 도를 넘었다"며 "김정숙 여사는 문 전 대통령 임기 동안 총 51번의 출국 중 48회를 동행했고 다녀간 관광지만 37곳이나 된다. 김정숙 여사하면 생각나는 것은 타지마할과 옷이다. 김정숙 여사 행태를 아시면 김건희 여사를 더 이상 폄하하지 말라"고 말했다.

◇ '간호법' 與 "공약한 적 없다" 野 "사과해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이 대통령 공약사항인지에 대한 여야 공방도 벌어졌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간호법이 윤 대통령의 공약인가 아닌가"라고 물었고, 김 비서실장은 "이런 내용의 간호법에 대해서는 공약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송 의원은 "공약한 게 맞다. 간호협회를 방문해 ‘간호협회의 염원을 잘 알고 있다. 간호협회의 염원을 완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 공약 위키에도 ‘의료계의 공정과 상식을 지키기 위한 간호법 제정 추진’이라고 돼 있다"고 말했다.

김 비서실장은 "(윤 대통령 공약은) 간호사 처우개선"이라며 공약사항이 아니라고 맞섰다. 지난 대선 당시 대변인을 지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간호법을 공약으로 발표한 적 없다. 국정과제에서도 간호법을 채택한 적 없다"며 "실제로 간호법에 대한 안을 주면서 서명하라고 했는데 서명을 거부했었다"고 설명했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