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닥 일자리 2900개 만들고, 공공연구기관 여성 보직자 20%로 확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 발표
석사 1000명에 500만원 주는 특별 장학금
영재학교·과학고 입학 인원도 늘리기로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교보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장려금 현장간담회'에서 '이공계 대학원 연구생활장려금 지원방향' 발표를 듣고 참석자들과 토론하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기술패권의 핵심 자원인 과학기술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 대책안을 발표했다. 대학원생과 박사후연구원(포스닥)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여성 인력에 대한 지원과 연구자의 실질적인 소득을 늘리기 위한 조치들이 담겼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열린 제3차 인재양성 전략회의에서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와 교육부는 지난 3월부터 태크스포스(TF)를 구성하고 전략 마련에 나섰다. 9회에 걸친 정책수요자 간담회와 8차에 걸친 TF 회의 끝에 이번 대책이 나왔다.

우선 정부는 이공계 학부생부터 포스닥에 이르기까지 국가 차원에서 투자와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내년에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두 가지 등록금·생활비 지원 방안이 신설된다. 연구생활장려금(스타이펜드)은 국가 연구개발(R&D) 과제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이 석사 월 80만원, 박사 월 110만원의 생활비를 받지 못할 경우 이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1차관은 “최소한의 생활비는 맞춰야 한다는 차원에서 도입한 제도로 정부 예산안에 600억원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석사 학생 중 1000명을 뽑아 1년에 500만원을 주는 석사 특화 장학금도 신설된다. 기존의 국가 장학금, 대통령 과학장학금, BK21과 연구장려금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학부생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 장학금과 대통령 과학장학금은 작년과 올해 지원 규모가 늘었고, 정부는 앞으로도 계속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공계 학생들이 병역과 연구를 병행할 수 있도록 사이버전문사관제도도 올해 신설했다.

이공계 일자리도 늘린다. 4대 과학기술원과 대학부설연구소를 합쳐서 2900명 규모로 포스닥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4대 과기원은 2034년까지 1500명을 늘리고, 대학부설연구소는 2030년까지 140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구체적인 방안은 하반기 발표할 과학기술원 혁신 방안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연구자의 실질적인 소득을 늘리기 위해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포스닥도 과학기술인공제회에 가입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직무발명보상금은 일단 세액공제 범위를 700만원으로 올해부터 늘렸는데, 근본적으로는 근로소득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며 “기획재정부와 계속 논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열린 제3차 인재양성 전략회의에서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발표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 방안도 담겼다. 공공연구기관에는 여성 보직자 목표제를 새로 도입해 20%까지 확보하도록 했다. 현재는 10% 수준에 그친다.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제는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고 2028년까지 모든 연구기관에 적용하기로 했다.

과학영재학교와 과학고의 입학생 선발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도 나왔다. 과학영재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과학영재 양성기관에 조기 진학할 수 있는 문턱을 낮추는 제도도 신설한다.

이외에 2027년까지 대학연구소 100개를 선정해 대학의 연구 기능과 인프라를 확충하고, 은퇴 과학기술자에 대한 정년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과학기술 인재 정책의 로드맵으로서 과학기술 인재들에게 좋은 일자리와 미래 진로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고, 노력과 성과에 대한 경제적 처우와 보상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우수 인재가 과학기술 분야를 매력 있는 진로로 선택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