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외국인 가사도우미 임금, 최저임금 차등 적용해야 할까?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허윤정 연구협력교수,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송헌재 교수, 가천대 사회복지학과 유재언 교수

유례없는 저출산 고령화 가속화로 돌봄과 간병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비용이나 문화 차이 등 고민해야 할 지점도 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외국인 도우미 도입 문제, 지금부터 해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7일) 함께 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허윤정 연구협력교수,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송헌재 교수, 가천대 사회복지학과 유재언 교수 나오셨습니다.

Q. 육아 도우미와 간병비 부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도우미를 쓰면 소득의 50~60%가 그대로 사라져 버리는 수준인데요. 개인이 감당해야 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것 아닌가요?

Q.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두고 한국은행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야 돌봄문제가 해결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돌봄 노동자의 처우는 이미 열악하다”며 반대 입장을 내놨는데요.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할까요?

Q. 최저임금으로 계산할 때 월 200만 원인 가량인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임금을 일반 가정에선 상당한 부담인데요. 저출산 고령화가 사회적인 문제인 만큼, 정부가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Q. 외국인과 아무래도 아이 육아 방식이나 음식 문화에서 차이가 올 수도 있고 언어의 장벽도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대한 수요가 있을까요?

Q.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1970년대에 먼저 도입한 싱가포르와 홍콩의 경우, 합계출산율이 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한다고 해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까요?

Q. 돌봄을 외국인 가사도우미로 해결하기 보다는 각 가정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란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방안 중에 하나가 부부 모두 육아휴직을 의무화하자는 건데요. 법으로 못을 박는 게 필요할까요?

Q.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육아맘들과의 간담회’에서 자영업자에게도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고용형태가 다양해진 만큼 직장인 중심의 육아휴직 제도를 개편해야 할까요?

Q. 얼마 전 부영그룹이 직원들에게 출산장려금으로 1억 원으로 지급하면서 2천만 원대의 세금이 논란이 됐는데요. 그러자 정부가 앞으로 기업의 출산장려금에 대해선 전액 비과세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의 결정, 잘했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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