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료계, 대화의 장 나오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

대통령실이 “대화의 장에 나와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의료계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에 대해선 불가능하다고 재차 선을 그었습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는 정부의 일관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의료계는 여야의정협의체 제안에 대해 정부의 태도 변화와 같은 전제 조건을 달면서 문제 해결을 미룰 것이 아니라 대화의 장에 나와 함께 머리 맞대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이미 수시 등 대입이 진행 중인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조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2026학년도 이후의 의대 정원에 대해 정부는 유연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갖춘 합리적 의견을 제시한다면 정부는 열린 마음으로 논의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다시한번 강조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장 수석은 추석 연휴 기간 응급의료 상황과 관련해 "현장의 어려움과 국민들의 불편이 없지는 않았지만 걱정했던 것보다는 큰 불상사 없이 마무리됐다"며 "우려했던 대란, 붕괴, 마비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장 수석은 그러면서도 "추석 연휴 전부터 불거진 응급실 문제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고령화와 소득 증가로 폭증하는 의료 수요에도 30년간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한 의사의 양적 부족 상황, 왜곡된 필수의료 보상체계, 의료사고 책임 부담 등 의료현장의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2017년 시작된 문재인케어로 선택 진료비와 상급 병실료 등 덩치가 큰 비급여가 급여화돼 겉으로는 보장성이 높아졌지만 이 분야 집행액이 5년 사이 42배 폭증해 국민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와 의료쇼핑을 최소화하고 필수의료 중심으로 건보재정을 개혁하지 않으면 재정 역시 버티기 힘들어질 거다"고 우려했습니다.

장 수석은 "의료개혁의 필요성은 당장 눈앞에 닥친 현실이다. 내년부터 우리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고령화 속도는 더 빨라진다. 더이상 미룰 수 없다"며 "이것이 우리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 등 어려움을 각오하고 의료개혁을 시작한 이유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