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 “수요자 원하는 곳에 공급해야…재개발·재건축 대책 빠져” “‘이념과잉’ 정책, 사후 고치겠다는 식” 23만+알파가구, 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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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 “수요자 원하는 곳에 공급해야... 재개발·재건축 대책 빠져” “‘이념과잉’ 정책, 사후 고치겠다는 식” 23만+α가구, 효과는?

(인터뷰 요약)
-수도권 추가 공급확대 대책 무엇보다 실효성에 의문, 23만+@ 규모 현실성 낮다는 것
-서울 염창공원, 용산 등 공공 공급은 어려움 많아, 민간 재개발 재건축이 유일한 공급책인데 막고 있어
-수요자 원하는 곳에 원하는 형태의 공급이 필요한데 세금으로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은 필패
-현 정부는 일단 정책부터 던져놓고 시행 후 문제가 있으면 고치겠다는 식
-이재명 대통령 국정지지율 또 최저치 기록, ‘이념과잉’ 정책으로 국민의 삶 힘들게 하는데 퇴임 후 개인의 안녕에만 급급하고 있어
-이진숙 의원 국회 ‘5.18 관련 토론회’, 개인 의정 활동이어서 당이 사전에 내용 예측하고 의견 내긴 쉽지 않아
-대통령과 국힘 전현직 부의장 골프 회동서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필요’ 의견 피력, 골프 회동서 가볍게 한 얘기라 큰 의미 없다고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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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현정 : <전격 인터뷰> 1부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과 전화로 인터뷰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 김재원 : 네, 안녕하세요.

▷ 소현정 : 어제 이재명 정부가 세 번째 부동산 공급 대책 내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재원 : 기본적으로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방향으로 이번에는 발표를 한 것인데요. 공급 확대 정책을 마련한 것은 방향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두 차례에 걸쳐 공급 확대 대책을 내놨는데 시장이 전혀 반응하지 않는 것이 실효성이 있겠느냐. 또 현실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내용이 전혀 없는 상태였거든요. 이번에 세 번째 공급 확대 정책을 발표하면서 전체 1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현재 서울의 아파트 총가구 수가 180만 가구 조금 넘거든요. 그러면 지금 서울에 있는 아파트 비슷하게 새로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발표하면서 37개월 내에 전부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이건 이재명 정권 내에서 전부 착공을 시키겠다 이런 두 가지 내용인데 이런 것이 현실성이 있느냐 아니면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특정 후보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서둘러 발표한 것이냐 그런 정도로 볼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 소현정 : 야당하고 서울시에서 지금 정비사업 규제 완화 그동안 계속 요구해 왔는데 이번에 일부 좀 포함됐습니다. 어느 정도나 됐다,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을까요?

▶ 김재원 : 그런데 그것이 전부 변죽만 울리는 내용이죠. 이번에 그 대책도 보면 예컨대 염창동의 공원부지를 해제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또는 과거에 지난번 대책에 보면 서울대공원을 아파트부지로 만든다든가 또 태릉 골프장을 아파트부지로 만든다든가 이런 공급 대책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내용이 대부분 공공주택으로서 공급하겠다는 것인데 사실 공공 분야에서 주택을 건설해서 공급하는 것은 지금까지 보면 실적이 그렇게 높지 못하거든요. 여러 가지 제재가 많아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을 민간 분야에서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만들고 특히 주택이 제일 문제가 사람들이 살고 싶은 지역에 좀 싼값으로 많은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서울의 경우에는 재개발, 재건축밖에는 현실적으로 대안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꽉 막아 놓고 나머지 대책을 아무리 내놔도 결국은 수요자들에게 다가서지 못하는 정책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소현정 : 이번에 금융 대책에서는 그래도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를 높여서 대출 숨통을 좀 풀어주겠다 이런 거를 보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수요를 좀 충족시켜 줄 수 있을까요?

▶ 김재원 : 그런데 이것이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권 때 하던 실책을 답습하고 있는데요. 수요 측면보다 공급을 늘리겠다고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수요를 자꾸 옥죄기 위해서 계속 대출을 규제해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요자들은 비명을 지르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이번에도 청년주택 수요자의 대출 규제를 완화해 주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또 비아파트 분야에 대해서 좀 더 늘려주는 이런 상황인데 과연 청년들이 뭘 원하는지, 오히려 원하지 않는 쪽으로 자꾸 밀어내는 이런 정책이 과연 필요할 것인가 그에 대해서 뭔가 이 정권은 재개발, 재건축 분야에 대해서는 무조건 틀어막고 또 아파트를 소유하고자 하는 분들, 특히 살고 싶은 곳에 좀 싼값으로 아파트를 공급해 달라는 그런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수요 욕구를 무시하고 정책을 만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외면당하고 결국은 시장에 반대되는 그런 정책을 내놓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소현정 : 어제 현장을 다녀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양창릉 뉴홈 사전청약 현장이요 여기가 지금 대출 조건이 박혀서 사전 청약자들이 문제 제기하고 있는 곳이죠?

▶ 김재원 : 그렇습니다. 주택을 공급할 때 사실 젊은 세대들에게 서울이나 수도권에 주택을 공급하면 이분들이 장기간에 걸쳐서 주택을 소유하도록 금융 편의를 제공하는 의미에서 장기간 저리 대출을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은 사실 거기에 조금 더해서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상승하는 부분의 일정 부분은 공공 부문과 공유를 하는 방식으로 좀 더 당초에 금융 비용을 굉장히 낮춰줬거든요. 그런데 주택을 공급받은 분들이 그 정도의 약간의 희생을 감수하고도 또 한편 금융 비용을 낮춰서 공급을 하는 그런 정책이었는데 이것을 바꿔버리면 결국은 모든 것이 틀어지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사실 엄밀하게 보면 대출 사기라고 할 정도의 상황이 된 것인데 정책을 이렇게 마구 바꾸게 되면 많은 피해자가 양산이 되고 이것이 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성 자체도 낮아지거든요. 이 정권이 내세우는 모든 정책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일단 던져놓고 또 좀 있으면 수정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무슨 정책을 내놨는지도 모르게 만드는 그 정도의 혼란상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혼란이 되더라도 당초 약속을 지키는 정책으로 돌아가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소현정 : 오늘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오세훈 서울시장도 참석해서 방안을 논의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오 시장 참석은 원내지도부에서 요청을 하셔서 이렇게 성사가 된 걸까요? 오랫동안 얘기가 되신 건지 궁금한데요.

▶ 김재원 : 오랫동안 지금 주택 공급 분야에 대해서는 오세훈 시장이 5선 서울시장을 거치면서 현장 경험도 있고 또 정책적으로 많은 인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우리 당의 지금 주택 정책이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충분히 통찰력 있는 그런 대안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에서도 많이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지금 이 이재명 정권에서 내세우고 있는 기존의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현장에서 가장 실감하고 있는 것이 오세훈 서울시장이거든요. 당장 용산 어린이공원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그런 내용조차 서울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많은 대안이나 요청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깡그리 무시하고 장차 후세대에까지 물려줘야 될 어떻게 보면 도심의 토지 자산인데 그것을 무턱대고 아파트부터 짓겠다 하면 현재의 주택 정책 실패가 만회될 것으로 착각하는 그런 것이 지금 이재명 정권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 상황을 가장 예리하게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분이 오세훈 시장이다 보니 또 우리 당에서도 함께 이 일에 대해서 대책을 의논하는 것입니다.

▷ 소현정 : 어제 여론조사 전국지표조사 NBS 조사가 화제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이 취임 이후 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조사인데 먼저 여론조사 개요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10일부터 1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으로 조사를 했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해 긍정 평가가 49%, 43%가 부정적 평가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50% 아래의 최저치인데 가장 큰 이유 부동산 정책들을 많이 거론하시는데 위원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 김재원 :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에 국정 지지율이 높았던 것은 사실 하는 일은 별로 없는데 국민에게 눈속임을 많이 해서 지지율이 높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점차 현실적으로 국민의 실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이념 과잉의 정책을 계속 내놓고 있고 정작 지금 부동산 대책이라든가 또는 조세 정책이 결국 국민의 삶을 파탄 지경으로 몰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안위에만 급급하고 자신이 재임 중 또는 퇴임 후에 교도소에 가야 될지도 모르는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온갖 수단을 지금 부렸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하나씩 둘씩 인식을 하는 단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당은 두 번이나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이 탄핵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의 지지를 많이 못 얻는 것도 지금 현실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반사이익만 누리고 있었는데 이제 실체가 드러나다 보니까 점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계속 빠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소현정 :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런데 어제 국회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진숙 의원이 5.18 민주화 운동 재조명하자면서 어제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었는데 여기서 5.18 민주화 운동을 소요 사태로 지칭하는 이런 발언이 나오면서 현장에서 물병이 오가는 등 아수라장이 됐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이게 보도에 따르면 지도부에서도 토론을 말렸다라는 말도 있던데 당의 입장은 어떤 건가요?

▶ 김재원 : 그런데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개인적인 정치 활동 차원에서 토론회를 열고 또 그 토론회가 어떤 성격이 있느냐 하는 것은 국회의원 개개의 정치 활동의 일환이거든요. 다만 특정한 경우에 당에까지 부담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 약간의 당에서 의견을 낼 수 있지만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 자신의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당에서 사전에 무슨 특별한 판단을 하거나 또 내용적인 측면에서 관여를 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이기 때문에 원내지도부에서 의견을 만든 것 정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토론회가 있을 때 사실은 토론회 내용 자체를 미리 예측하고 또 그 토론회에서 발표하는 분이 어떤 내용의 발표를 할 것인지까지 예측해서 당에서 의견을 낸다거나 더 나아가서 그 방향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토론회 이후에 보도된 내용을 보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내용을 아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 현실입니다.

▷ 소현정 : 민주당에서는 ‘5.18 폄훼하는 행사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지금 이진숙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 제출하겠다고 하고 윤리특위 징계까지 요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재원 : 그런데 저는 사실 그 토론의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그 토론회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의견을 낼 처지가 못 되지만 민주당은 이진숙 의원이 국회의원 되기 전부터 그냥 못 잡아먹어서 안달을 하던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제명이니 무슨 윤리위 제소니 온갖 일을 벌일 분들이죠. 그래서 민주당의 의견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소현정 : 예, 알겠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국민의힘 4선 김태호 의원 등 다선 의원들과 골프를 쳤는데 이때 이 자리에서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분권형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 골프 회동이 6월 초에도 또 있었다고 하고 이번에도 있고 지금 연달아서 계속 야권 의원들하고 골프 회동을 하면서 특히 분권형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얘기를 꺼낸 거 어떤 이유에서라고 생각하세요?

▶ 김재원 : 제가 보기에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연임제 개헌을 해서 장기 집권을 하려는 그런 생각이 강한 사람이지 그리고 개헌을 해서 자신이 퇴임을 하고 나서 또 재판을 받고 하는 이런 위험에 처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가 강한 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 심각하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닌 것으로 보이거든요. 늘 좀 실없는 말씀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골프장에서 의원들하고 어울려서 한 이야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개헌 문제 같은 정도의 중차대한 문제라면 자신이 담화문을 발표하든지 대국민 선언을 하든지 해야 믿을 수 있지 이재명 대통령이 뭐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나서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진짜인 줄 알더라 그런 이야기까지 하는 분인데 임기를 줄이겠다는 것보다는 연임제 개헌을 해서 장기 집권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별로 의미 없는 이야기고 골프장에서 한 이야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 소현정 : 알겠습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가 취임 1년을 맞아서 당 쇄신안을 내놓겠다 이런 보도 26일쯤으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전체 당협위원장을 책임당원 투표로 선출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최고 지도부에게도 지금 이 방안이 보고가 됐다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어디까지 이 사안이 논의가 됐을까요?

▶ 김재원 : 어제 최고위에서 조강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무총장께서 일정 부분 현재 조강특위 활동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의 당헌당규는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즉 당협위원장의 선출을 짝수년도 8월 말까지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임기가 만료되면 새로 선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8월 말이 되면 현재의 당협위원장의 임기가 종료되고 나는 그런 상황인데 선출하는 방식이 결국 전당원 투표에 의할 것이냐 아니면 책임당원 투표에 의할 것이냐 아니면 현재의 당협위원장을 그대로 재선출하는 그런 형식적인 요식 절차만 거칠 것이냐 이런 세 가지 방법이 당규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당원들 선거로 당협위원장을 선출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긴 있던데요. 이게 당원협의회지 않습니까? 당원들의 모임이거든요. 당원들의 모임의 대표자, 국회의원 선거구의 당원들의 협의회의 운영위원장이니까 당원들이 선출하는 게 개념필연적으로 지극히 정상적인 논리거든요. 국민의 대표는 국민이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원이 대표니까 당원이 뽑는 건데 다만 그동안에는 2년으로 한정하지 않고 그냥 연장을 해왔던 것인데 이번에는 연장하지 않고 재선출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지를 좀 두고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아니면 전체 모두 다 재선출을 할 것이냐 그 논리지 지금 다른 방법을 규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재선출하는 방식을 당원 투표로 할 것이냐 아니면 기존의 관행대로 임기를 연장해서 선출하지 않고 그냥 2년 더 임기를 연장할 것이냐 이 논리만 남아 있습니다.

▷ 소현정 : 사실 선출 방식 그리고 어느 폭까지 그러면 선출을 할 거냐 이것도 사실은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있는 지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그제 한 언론사 유튜브 방송에서 그동안 여당을 상대로 싸우지 않았던 분들을 그대로 두면 싸울 수 없는 정당이 된다.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공천에만 관심 있는 당협위원장은 교체할 때가 됐다 이런 발언을 한 것과 연결지어서 앞서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이거를 지금 이른바 사고 당협이라고 해야 될까요? 당협위원장을 교체하려는 수순으로 가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들 해석을 하더라고요.

▶ 김재원 : 그러니까 지금 당협이 국회의원 선거구 숫자만큼 246개인가요? 국회의원 선거구만큼 당원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중에서 비어 있는 곳이 37군데 정도 있어요. 그곳은 그냥 새로 선출을 해야겠죠. 그런데 그 나머지 지역구에 대해서 기존에는 그냥 2년 임기가 끝났더라도 그 임기를 그냥 자동 연장하는 방식을 택해 왔는데 당헌당규대로 이번에는 선출을 해보자. 그런데 선출할 때 선출의 주체는 당원이 되는 것은 맞거든요. 그런데 당원들이 봤을 때 이분이 대여 투쟁을 잘했느냐, 의정 활동을 잘했느냐 또는 당협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잘했느냐를 판단하게 해주겠다라는 취지이고 그 이상으로 예를 들어 그것과 관계없이 지금은 또 우리 당협위원장을 선출할 때 당에서 스카우트를 한다거나 장래성이 있는 분을 좀 당원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명하는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것을 선출하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정이 된 것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시스템을 그렇게 갖추겠다는 취지라고 봅니다.

▷ 소현정 : 과거에는 관행적으로 현 당협위원장이 있는 곳은 그대로 유임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어쨌든 선출 쪽에 그게 책임당원이든 전당원이든 무게가 좀 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기류를 읽어도 무방하겠습니까?

▶ 김재원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김병준 비대위원장 시절에는 그냥 전체를 새로 재임명하고 그렇게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 당이 또 풍파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냥 재임용 절차를 거쳐 온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당헌당규에 규정이 되어 있으니 원칙대로 선출을 해보자 그런 취지라고 봅니다.

▷ 소현정 : 임기가 8월 말이면 조만간 선출 방식, 선택 폭도 곧 결론을 내야겠네요?

▶ 김재원 : 대강 이게 8월 말이 되면 당협위원장이 모두 공석으로 되기 때문에 그러면 9월 초부터 선출 절차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준비 기간이나 여러 가지를 봐서 곧바로 결정을 해야 하는데 그 결정권이 최고위에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번 최고회의에서는 구체적인 보고가 있고 결정을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소현정 : 최근 경찰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당 대표였던 당시 당원 게시판 사건과 관련해서 서버 관리 업체를 압수수색하면서 강제 수사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당 지도부는 이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인 거죠?

▶ 김재원 : 그런데 강제 수사라는 것은 사실 협조하지 않으면 또 여러 가지 형사 처벌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서버의 IP 주소를 제시한다든가 그런 방식으로, 즉 쉽게 말해서 서버를 압수수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육탄 저지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지 않고 일정 부분 IP 주소를 요구하거나 IP 주소를 제시했다든지 그런 의미라고 알고 있습니다.

▷ 소현정 :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안철수 의원이 친한계를 복당 운동권이라고 규정하면서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친한계에서는 자기 정치하지 말라고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재원 : 어쨌든 안철수 의원께서 최근에 이번에 계엄 사태, 또 탄핵 사태와 관련된 법정 증언과 관련해서 굉장히 좀 다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안철수 의원께서 많은 생각을 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현재 공천은 아직도 먼 장래에 있는 일이고 현 지도부와는 전혀 무관한 일이거든요. 아마 안철수 의원께서는 자신의 입장을 강하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공천 문제는 또 추후에 논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소현정 : 의원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 김재원 : 감사합니다.

▷ 소현정 :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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