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국방예산을 71조원대로 편성하며 처음으로 국방비 70조원 시대에 들어선다. 핵추진잠수함과 전작권 전환 관련 예산도 담겼다.
정부가 내년도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크게 늘려 처음으로 ‘국방비 70조원 시대’에 접어들 전망이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국방예산을 약 71조8000억원으로 편성하고 관계 부처 간 막판 조율을 벌이고 있다. 올해 국방비 65조8000억원에서 9.0% 늘린 규모로, 9%대 증액은 2005년 이후 처음이다. 자주국방 기조와 동맹의 방위비 분담 요구가 함께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방위력 개선비만 13% 이상 확대”
국방비는 통상 전력운영비와 방위력개선비를 합한 수치인데, 무기 도입 비용을 뜻하는 방위력개선비만 13% 이상 확대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이는 노후 전력의 교체와 첨단 전력 확보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인 올해 국방비도 전년보다 8.2% 늘어난 바 있다. 정부는 임기 내 매년 8~9%대 증액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장보고 N·전작권 전환 예산 포함”
예산안에는 ‘장보고 N 프로젝트’로 명명된 핵추진잠수함 사업 관련 예산(100억원대)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예산도 1400억원대로 포함됐다. 국산 전투기 KF-21의 초도 양산 물량 관련 예산도 담길 예정이다. 첨단 전력과 지휘체계 전환을 동시에 겨냥한 편성으로 볼 수 있다.
“모병제·장병 처우도 반영”
정부가 추진 중인 선택적 모병제 관련 예산을 비롯해 장병 처우 개선 예산도 대폭 늘어난 것으로 관측된다. 인구 감소로 병역 자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병력 구조 개편이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정부는 국내총생산(GDP)의 3.5%까지 국방비를 늘리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증액은 이런 합의의 이행 성격도 있다.
70조원 시대 진입은 한국의 국방 투자 규모가 새로운 단계에 올라섰음을 보여준다. 다만 재정 여건 속에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사진 출처=중앙일보·다음 이미지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