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5세대 실손 4월 출시 어렵다… 당국 “규정 개정 등 절차상 시일 소요”
일정 조정 과정서 업계 준비 상황도 고려…출시 시점 5월초 무게
공식 가이드라인 부재 속 현장 대응 난항…가입 대기자 혼란 심화
내달 출시가 점쳐졌던 5세대 실손의료보험의 도입 일정이 다소 유동적으로 변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 행정절차가 이어지며서 당초 예상보다 준비 기간이 길어지는 모양새다. 여기에 상품 구조 확정에 따른 보험사들의 전산 구축 부담까지 맞물리며, 업계 안팎에서는 사실상 4월 내 출시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24일 본지 취재결과, 주요 보험사들은 최근 내부 교육 과정과 영업 채널을 통해 5세대 실손 출시 일정이 순연될 것이라는 취지를 전달했다. 공식 대외 공문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지만 실무라인을 통해 ‘4월 내 서비스 오픈불가’ 방침이 공유됐다. 현장에서는 이미 출시 시점이 조정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5세대 실손은 비급여 치료비 보장 특약을 중증과 비중증으로 구분하고 본인 부담률을 기존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는 등 보상체계의 전면 재설계가 필요한 상품이다. 현재까지 비급여 항목의 세부 기준과 감독규정 가이드라인이 최종 확정 단계에 있어 보험사들이 상품 구조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다.
특히 체외충격파나 도수치료 등 과잉 진료 논란이 있었던 항목이 보장에서 대거 제외되거나 연간 보상 한도가 1000만원 수준으로 제한될 것으로 관측되면서 설계 단계부터 정교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이는 과잉 진료 논란이 있었던 비급여 항목을 보장에서 제외해 보험료를 낮추려는 취지이나, 보상 체계의 전면적인 재설계가 필요해 상품 구조 확정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는 “업계 전산 준비 상황과는 별개로 규제개혁위원회 일정 등 감독규정 개정 절차가 지연되면서 전체 일정이 조정된 것”이라며 “출시 연기의 직접적인 이유는 전산 문제가 아니라 제도 정비 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출시 시점에 대해서는 “현재 일정상 5월 초 정도를 예상한다”고 밝혔다.
실제 영업 현장에서는 이미 5월 출시를 전제로 마케팅 전략 수정이 이뤄지고 있다. 공식 출시 일정 발표가 지연되는 사이 소비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판매 현장에서 나온다.
한 법인보험대리점 관계자는 “현장 지점과 상담 채널에서는 4월 출시가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공식 지침이 없어 고객에게 확답을 줄 수 없는 상황”이라며 “5세대 출시를 기다리며 기존 보험을 해지하거나 전환을 고민하던 소비자들이 정보 비대칭으로 혼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