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짚어봅시다] 경제·안보 최악인데 韓은 내부 다툼, 李 사법리스크 회피에 골몰

韓, 추 원내대표와 계파싸움 양상
李, 김건희 특검법 등 與압박 골몰
"정치적 이익만 계산" 비판 목소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대방동 서울가족플라자에서 열린 격차해소특별위원회 3차 현장 방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와 안보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지만 집권 여당 대표와 제1야당 대표가 정쟁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당을 장악하기 위해 주도권 싸움에 집중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곧 도래할 사법리스크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장외투쟁에 사활을 거는 모양새다. 여야 대표가 국정보단 자신의 정치적 이익만 계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국은행이 지난 24일 발표한 '2024년 3분기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3분기 실질GDP는 전기 대비 0.1%에 머물렀다. 2분기 역성장(-0.2%)에서는 반전했지만 한은 전망치인 0.5%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 수출도 마이너스 0.4%였다. 시장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성장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반도 안보위기도 심화되고 있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 문제라는 내부적 위협에 더해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러시아와 북한 간 불법 군사협력 증대 등 외부 위협이 실질적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야를 막론하고 경제·안보 대책을 논의하는 데 집중해야 할 시점인 셈이다. 하지만 여야 대표는 다른 행보를 하고 있다. 이들은 지도부 회의에선 경제와 민생, 안보를 외치지만 실제 행보는 다르다.

한 대표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가진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이 '빈손'으로 끝난 이후, 당내 헤게모니 싸움에 집중하는 양상이다. 이튿날 친한(친한동훈)계와 만찬회동을 갖기도 하고,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연계하지 않은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주장하면서 추경호 원내대표와도 정면충돌했다. 결국 두 사람의 싸움은 추후 의총에서 계파 간 표대결로 표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대표는 이날 당내에서 발간한 제22대 총선백서에서 '불안정한 당정관계'와 '반쪽짜리 시스템 공천'이 총선 패배 원인으로 꼽자, "평가는 백서가 아니라 국민이 하시는 것"이라며 불편한 심경을 내비치기도 했다. 총선 당시 한 대표는 비상대책위원장이었다.

민주당은 오는 11월 2일 서울역 인근에서 이재명 대표를 필두로 '김건희 국정농단 규탄 범국민대회'를 연다. 11월 본회의 특검법 표결을 앞두고, 여야 당정에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겠다는 취지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사법리스크 국면을 전환시키는 효과도 노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11월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 선고, 같은 달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받는다. 민주당에선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각 혐의마다 징역 2년과 3년형을 구형했다.

두 대표 모두 산적한 국정현안은 뒷전으로 미룬 채 정치적 욕심만 앞세우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다만 한 대표의 경우 다른 관점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민들은 현재 윤석열 정부가 다소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오히려 한 대표의 경우 자기 권력투쟁을 한다기보다 윤 대통령을 살리기 위한 결단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