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 혐의 박효준, 여권반납 명령 취소 소송 1심 패소

귀국하는 박효준 씨 21.10.6 [사진제공:연합뉴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재진입을 노리는 박효준 씨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하고 여권반납 명령을 받은 뒤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박 씨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여권반납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 5월,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2014년 미국 메이저리그 뉴욕양키스와 계약한 박 씨는 병역 미필 상태로 지난해 3월까지인 국외여행 허가 기간이 지났는데도 귀국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또 외교부는 여권 반납 명령 통지서를 보냈는데, 박 씨는 "사전 통지를 받지 못했고, 메이저리그 진출을 사실상 포기해야 하는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관련 법령상 사전 통지가 의무가 아니"라며 "병역 의무의 공정성과 형평성 등 공익이 박 씨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0645_3643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