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즉각 법적 대응"
[뉴스데스크]
◀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가 두 달 남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면직 처리했습니다.
종편 재승인 점수를 수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만큼 방통위원장으로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었는데요.
한 위원장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김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후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면직했습니다.
인사혁신처가 지난 23일 한 위원장에 대해 면직 전 청문 절차를 진행한 데 이어 대통령실로 청문 조서와 의견서를 보냈고, 윤 대통령은 지체 없이 재가했습니다.
사실상 경질입니다.
종편 재승인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후 면직까지 한 달이 채 안 걸렸습니다.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의 면직 사유를 매우 자세히 적어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검찰의 공소장 내용처럼 한 위원장의 혐의를 형법 조항까지 적어 하나하나 열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대 범죄를 저지른 만큼 방통위원장으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들은 윤 대통령이 원하는 국정을 펼쳐달라고 뽑은 건데, 한 위원장이 버티고 있어 지난 1년간 허송세월을 보냈다"고도 했습니다.
한상혁 위원장은 면직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맞섰습니다.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 "충분히 다툼의 소지가 있는 법원도 그렇게 판단한 형사 소추 사실만 가지고 국가공무원법상 일반 규정들을 적용을 해서 면직을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 위원장의 당초 임기는 오는 7월 말까지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머지않아 새 방통위원장 내정자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선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가장 많이 거론되는데, 인사 검증 과정에서 논란도 예상됩니다.
MBC뉴스 김민찬입니다.
영상취재: 김해동, 방종혁 / 영상편집: 고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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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김해동, 방종혁 / 영상편집: 고무근
김민찬 기자(mckim@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88801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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