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軍 학교에 헬기 사격해 어린이 12명 사망..유엔 "전쟁범죄"

군부공습 형사책임 있는 전쟁범죄로 간주

(서울=뉴스1) 이서영 기자 = 미얀마 군부가 반군이 숨어들었다는 이유를 들어 한 학교를 공습해 어린이 12명이 사망한 가운데, 유엔 조사관들은 학교에 대한 공격을 명령한 것은 '전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27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유엔 미얀마 독립수사기구(IIMM)는 성명을 통해 "지난 16일 서북부 사가잉 지역의 레트예트 코네 마을에서 발생한 군부 공습은 형사책임이 있는 전쟁범죄로 간주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학교 공격에 대해 AP통신 등 외신은 "지난해 2월 쿠데타 이후 군부 공격으로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한 적은 많지만 어린이가 희생된 규모는 이번이 가장 크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미얀마는 지난해 2월 쿠데타로 군부가 정권을 잡았다. 이후 반체제 인사 탄압으로 민간인 2300여명이 숨지는 등 사회가 혼란에 빠졌다.

미얀마 내에서 가장 심각한 국제 범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2018년 9월 유엔 인권이사회가 설립한 IIMM은 이번 학교 공격에 대한 '형사적 책임 평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IMM은 성명을 통해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무력 공격은 국제 전쟁법에 의해 금지되며 전쟁 범죄나 반인도적 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학교 교사들은 AFP통신에 "헬기 사격선 2척이 날아와 기관총과 중화기로 사격을 가했다"며 "당시에 일부 아이들은 밖에서 놀고 있었고 다른 아이들은 수업에 임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들은 부상당한 아이들이 고통에 비명을 지르며 차라리 죽고 싶다고 애원하는 것을 보는 등 당시의 공포를 떠올렸다.

미얀마 군부 측은 학교를 공습한 이유가, 반정부 단체인 카친 독립군(KIA)과 지역 반쿠데타 민병대 소속 전투원들이 이 지역에서 무기를 옮기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헬리콥터를 타고 마을로 군대를 보낸 것이라고 반박했다.

군부는 반군이 민간인을 인간 방패로 사용했다고 비난했으며 마을에서 지뢰 및 폭발물을 압수했다고 말했다.

IIMM은 그러나 "비록 군부의 말이 사실이고 무력 공격이 군사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격으로 인해 예상되는 직접적인 군사적 이익과 곤련해 민간인 부상이나 사망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전쟁법에 따라 금지된다"고 경고했다.

수사관들은 민간인 인근에서 군사 공격을 감행할 경우 비 전투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예방 조치를 취할 국제법상의 의무가 있음을 아울러 강조했다.

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