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상민 해임건의안 발의 "실책 명백..尹 거부 시 탄핵소추"

30일 해임건의안 발의→12월 2일 본회의 처리
→尹 거부 시 탄핵소추
"국민 70% 이상 참사 핵심 문책 인사로 꼽아"
"내실 있는 국정조사를 위해서라도 조속히 물러나야"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이 부여한 국회 권한으로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고, 이번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발언했다. 2022.11.30/뉴스1 /사진=뉴스1화상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이태원 사고·코로나19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마친 뒤 생각에 잠겨 있다. 2022.11.30/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예정대로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12월 2일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시 다음주 중순에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재난안전 예방 책임자로서 경찰·소방 지휘 라인의 정점인 이 장관의 실책은 명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오늘(30일) 헌법이 부여한 국회 권한으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고 이번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해임건의안 가결 이후에도 이 장관이 자진 사퇴하지 않거나 윤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내주 중반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서 정기국회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윤 대통령과 이 장관의 지혜로운 판단과 협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논란이 된 이 장관의 책임 회피성 발언을 문제 삼는 동시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파면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 장관은 주무 장관으로서 이태원 참사 발생과 대처 과정에서 '경찰,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는 식으로 수차례 상황 오판하고 호도했다. '지휘 권한과 법적 책임이 없다', '폼나게 사표 쓰고 싶다'는 말로 유가족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며 "그렇기 때문에 국민 70% 이상이 이태원 참사 핵심 문책 인사로 꼽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경찰, 소방, 지방자치단체를 총괄하는 이 장관이 직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국정조사와 경찰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리 없다"며 "경찰과 소방의 고위직 인사권을 가진 장관이 두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소방 공무원, 서울시, 용산구청 관계자가 제대로 자료를 제출하고 증언할 수 있겠냐"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안 대신 해임건의안을 먼저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해 "(해임건의안은) 입법부 권한을 무겁게 받아들이라는 반강제적 결자해지 측면에서 이 장관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측면도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 장관의 거취 문제로 예산안이 미뤄지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지연으로 진상 규명이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는 지적에는 "이 장관의 문책을 반대하는 사람은 한번도 본 적이 없다"며 "(인사권) 압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중심에 있는데 국정조사가 제대로 되겠느냐"고 꼬집었다.

아울러 그는 "꼬리 자르기식 수사가 이뤄지는 이유는 경찰 인사권을 갖고 있는 장관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라며 "진실되고 내실 있는 국정조사를 위해서라도 조속히 물러나야 한다. (물러나면) 일반 증인으로 채택해 증언을 들으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위성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오후 4시 국회 의안과에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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