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팔룡터널 정상화 방안’ 협상 마무리

시민불편 해소…재정부담 최소화에 초점
내년 1월부터 2047년까지 정상 운영 재개

창원시는 자금난으로 운영 중단 위기에 놓였던 팔룡터널 민자사업 정상화를 위한 재구조화 협상을 마무리하고, 연내 모든 절차를 완료해 내년 1월부터 터널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팔룡터널은 도심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 추진된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BTO 방식) 으로, 그러나 개통 이후 교통량이 예측치를 크게 밑돌면서 수익성이 악화됐다.

특히 2024년 5월에는 대주단이 채권 회수를 통보하면서 터널 운영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 바 있다.

이에 시는 한국교통연구원(KOTI) 에 재구조화 방안 분석 및 협상 대행을 의뢰해 시민 불편 해소와 재정 부담 최소화를 최우선으로 하는 새로운 구조조정안을 마련했다.

시는 사업시행자와 19차례 협상 끝에 변경 실시협약서(안) 을 확정했으며, 이 안에는 △통행료 징수 유지 △운영비와 통행료 수입 차액에 대한 시의 보전 △운영자금은 연 16억~27억 원 범위 내 지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구조화 협상'의 의미는 단순히 사업 조건을 바꾸는 행정절차가 아니라, 민간투자사업의 위기를 공공성과 재정안정성의 균형 속에서 재정비한 사례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운영 중단 위기를 막고 '시민 불편 최소화' 실현, 민자사업의 한계를 보완한 '공공 주도형 조정', '재정 부담 최소화' 중심의 실질적 구조 개선, 지방재정투융자심사 통과로 '합법적·투명한 절차' 확보가 핵심이다.

이번 재구조화 방안은 지방재정투융자심사도 이미 통과했으며, 시는 11월 중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협약(안)을 심의한 뒤, 12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 사업시행자와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팔룡터널의 현재 하루 평균 통행량은 1만3000~1만6000대 수준(평균 1만4000대)으로, 재협약이 체결되면 2026년 1월 1일부터 2047년까지 안정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종근 창원시 교통건설국장은 "시민들이 불편 없이 터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운영 정상화를 위한 일정 부분 재정 부담은 불가피하나, 사업자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마쳤다. 연내 재구조화를 완료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터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