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가 27일 오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거주하는 집 문 앞까지 침입하는 모습을 생중계했다. 유튜브 채널 ‘시민언론 더탐사’ 갈무리
유튜브 방송 ‘시민언론 더탐사’(더탐사)가 인터넷에 공개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집 주소는 경찰이 이들에게 보낸 접근금지조치 결정서에 적힌 정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더탐사 관계자들에게 한 장관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령하는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조치 결정서를 발송했다.
이 결정서에 한 장관 집주소가 적혀 있었고, 더탐사는 한 장관 주소에서 아파트 호수만 가린 채 문서를 촬영해 유튜브 채널에 게재했다.
스토킹 행위자에게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가 내려질 경우 경찰은 피의자에게 통보서를, 피해자에게 결정서를 보낸다. 더탐사가 받는 통보서에는 긴급조치 내용 안내 등이 담기고 피해자 주소는 담기지 않는다. 한 장관이 받는 결정서에는 피해자 주소와 함께 구체적 결정 사유 등이 함께 적힌다. 더탐사는 통보서와 결정서를 함께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결정서가 어떤 과정을 거쳐 더탐사에게 발송됐는지 파악 중이다. 더탐사가 한 장관 주소가 적힌 문서를 인터넷에 올린 행위의 위법성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