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하면 투자·고용 확대? 기업 33%만 “의향 있다”

기업 67% “최고세율 인하 찬성”

(시사저널=허인회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월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인세율 인하 법안이 통과하면 기업들은 과연 투자와 고용을 늘릴까. 조사 결과, 늘릴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2일 발간한 조세재정브리프에서 '법인세 과표구간 및 세율체계 개선방안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여론조사에서 법인세 과표 구간과 세율 체계가 개선되면 내년 투자와 고용을 올해보다 확대할 의향이 있는가에 대해 '올해보다 투자와 고용을 늘릴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33.0%로 나타났다. '늘릴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은 20.0%,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기업은 47.0%로 조사됐다. 법인세 인하에도 기업들의 투자·고용 확대 의향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세연이 지난 9월 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에 소속된 업체 재무·회계담당자 100명과 한국공인회계사회·한국세무사회·한국재정학회·한국세법학회 소속 세제 관련 전문가 7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기업들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선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한 입장을 물은 결과, 기업체는 '찬성한다'는 응답이 67.0%, '반대한다'는 대답은 33.0%로 조사됐다. 기업체 규모로는 중소기업(51.4%), 중견기업(71.8%), 대기업(83.3%) 순으로 찬성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찬성 이유로는 '국제적인 조세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기업 투자·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71.3%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내수 진작을 유도한 경기 활성화(38.3%) △기업의 세부담 완화(35.7%)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할 필요가 있다(33.0%) 등의 응답이 나왔다.

반대 이유로는 '법인세율의 인하효과가 대기업에만 돌아갈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74.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법인세율 인하의 투자 및 성장 촉진 등 경제적 효과 불투명(43.6%) △법인세수 감소로 재정여건 악화(40.0%) 등이 뒤이었다.

한편 정부는 현재 법인세 최고세율 25%를 22%로 낮추고 과표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하는 세제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1일부터 법인세 등의 세법 개정안 심사에 돌입한 상태다.

이날 기재부는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 필요성'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단순하고 낮은 법인세율 체계가 기업의 투자·고용 여력을 높인다고 주장했다. 기재부는 "미국, 프랑스 등 최근 법인세를 인하한 외국 사례에서도 기업 투자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영국도 법인세 개편 이후 독일, 프랑스 등 경쟁국 대비 빠른 성장세를 보였고 외국인 투자와 고용도 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