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27일 법관 인사 '측근 알박기'로 마무리?

법원장 후보 추천제로
법원민주화 긍정평가도
檢, 이르면 26일 정기인사

올해 9월 임기가 종료되는 김명수 대법원장(사진)의 마지막 법관 인사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김 대법원장의 역점 사업인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면서 '법원 민주화'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측근 알박기'라는 비판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27일에 지방법원장을 임명할 예정이다. 이날 고등법원의 부장판사와 평판사의 인사도 함께 나온다. 다음달 3일에는 지방법원 정기인사가 발표된다. 2019년 김 대법원장이 도입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일선 판사들이 추천한 후보군 가운데 대법원장이 법원장을 임명하는 제도다.

전국 시행에 따라 올해는 애초 14개 지방법원에서 추천제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추천제는 도입 이래 지속적으로 난항이 발생하고 있다. 과정상 잡음도 많다. 울산지방법원과 제주지방법원은 3인 이상의 천거를 받은 법관이 후보 추천에 동의하지 않아 절차가 종료됐다. 추천제에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든 '법원장 인선 자문위원회'도 예규에서 정한 인원 6명을 다 채우지 못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3명을 추천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1명만 추천을 한 것이다. 결국 4명으로 꾸려진 자문위에서 인사 안건을 심사했다. 추천제가 김 대법원장의 측근 알박기 인사로 전락했다는 법원 내부의 비판도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산하 법관인사분과위원회 위원장인 이영훈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임기를 얼마 남겨 두지 않은 대법원장의 무리한 치적 알박기라는 비판이 있는 상황"이라며 공개 비판에 나서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이르면 26일 평검사 정기 인사를 발표한다. 법무부 예규는 2월 첫 번째 월요일자(6일)로 평검사에 대한 인사 발령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야권 인사들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등은 소폭 변동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예빈 기자 / 안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