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軍 무너질라” …작년 軍간부 6903명 못 채우고, 희망전역 3764명 최다

황희 의원 “재정적 유인 수단 확대, 중·장기 간부 근무여건 개선”

육군 1군단 특공연대 장병들이 경기도 양주시 가납리비행장에서 열린 ‘2024 아미타이거(Army TIGER) 드론봇 페스티벌’에서 특공무술 시범을 보이고 있다. 육군 제공

최근 장교와 부사관 등 군 간부들의 충원은 줄어드는 데 반대로 전역·제대하는 인원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육·해·공군 및 해병대 등 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육군 장교는 2023년 선발정원 대비 획득률이 88.6%로 550명이, 부사관은 같은 기간 획득률 45.8%로 4790명이 부족했다. 2022년 획득률(장교 98.3%, 부사관 77.2%)과 비교해 급감한 것이다.

다른 군별 2022년 대비 2023년 장교·부사관 획득률은 △해군 91.2%·86.4% → 87.7%·62.4% △공군 80%·104% → 87%·89% △해병대 154%·138% → 101%·85.4% 등 대체로 줄어들었다.

반대로 기존에 군에서 복무하고 있던 간부의 전역 규모는 늘어났다. 최근 5년간 전역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은 연평균 7762명이다. 2021년 6785명에서 2023년엔 9481명으로 급증했다.

아울러 최근 5년간 각 군 장기복무 간부의 희망전역 수는 △2019년 2577명 △2020년 2440명 △2021년 2297명으로 감소 추세였으나 2022년부터 상황이 바뀌었다. 2022년 2948명, 2023년 3764명으로 5년간 연평균 약 2805명보다 많았다.

황 의원은 "간부의 획득률이 급감하고 희망 전역 규모가 증가하는 등 제대 규모가 급증하는 데는 군 간부에 대한 직업적 선호도와 만족도가 감소하고 경제적 유인 효과가 낮으며 주거 등 근무 여건 역시 열악하다는 등의 이유가 지목된다"라며 "이대로 가다간 자연적 인구 감소에 더해 우리 군이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군 간부의 유입과 안정적인 관리·유지 등을 위한 재정적 유인 수단 확대와 병행해 중·장기 간부 근무여건 개선 등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끝까지 관철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