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 "물가반영 소득세 개편 검토...월급쟁이는 애국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득세 과세 기준을 물가 상승률에 맞춰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금은 올랐지만 물가도 함께 올라 실질 구매력은 변하지 않았는데도,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해 임금 근로자의 세금 부담이 커진 문제를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오늘(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최 부총리는 "물가와 관련된 연동 부분은 근본적인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에 대한 각종 세액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월급쟁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세수의 확보 차원에서 애국자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근로소득세 관련한 실효세율과 면세자 비중 등을 감안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다"며 신중한 입장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