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이전법 국회 논의 첫 발 뗐지만...첩첩산중

정무 법안소위 상정후 처리 보류
민주당 '반대', 국힘 '처리해야' 팽팽
여당 의견 모아 대야 협상력 높여야

KDB산업은행(산은) 부산 이전을 위한 국회 논의가 시작(국제신문 22일자 8면 등 보도)됐지만 관련법 통과까지는 첩첩산중이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를 설득하는 것이 부산 이전의 열쇠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정무위는 22일 법안심사 1소위를 열어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여야간 이견이 첨예해 법안 처리를 보류했다. 개정안은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송기헌 의원이 각각 발의한 것으로 산업은행법 제4조 1항 개정이 핵심이다. 세 의원의 개정안은 산은 소재지를 서울로 규정한 해당 조항을 각각 ‘부산’(서병수안), ‘대한민국’(김두관안), ‘정관 위임’(송기헌안)으로 변경토록 했다. 산은 이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국민의힘 김희곤(부산 동래) 의원은 소위에서 “노무현 정부 시절 153개의 공공기관을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이전시켰다. 산은 이전도 균형발전, 수도권 일극 체제 완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개정안 처리를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 연합뉴스

같은당 윤한홍(경남 창원마산회원) 의원도 “표결에 붙여 처리하자”고 가세했다. 민주당 박재호(부산 남을) 의원도 국민의힘 입장을 거든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 연합뉴스

　하지만 다른 민주당 의원들은 “법안 통과전에 산은에서 이전추진단을 구성한 것은 절차 위반이다” “국책은행을 특정 지역에 이전하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개정안 처리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자 민주당 소속의 김종민 1소위 위원장은 “추후에 다시 논의하자”며 개정안 처리를 미뤘다.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가 해소되지 않으면 개정안이 언제 처리될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무위 의원 24명 중 민주당 의원이 14명으로 다수다. 산은 이전에 반대 기류가 강한 서울 의원 전체 49명 중에서도 민주당이 40명을 차지한다.

　국민의힘이 2020년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의 가덕신공항 특별법 처리 전례를 감안해 대야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민의힘 전체가 산은 이전에 한 목소리를 내도록 부산 울산 경남(PK) 의원들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부울경 의원들은 2020년 11월 26일 가덕신공항 특별법 발의를 주도했고, 여기에는 민주당 의원 176명중 136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의 이런 기류에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도 먼저 특별법을 발의해 당 지도부를 압박했고, 가덕특별법은 발의 3개월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은 “부울경 여야 의원들부터 산은 부산 이전에 이견이 없도록 조율할 것이다. 산은 이전이 공공기관 2차 이전의 첫 단추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