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지자체 신규 사업예산 모두 삭감 기조 뚜렷
전북 국회의원 보좌진, 신규 사업예산 작업 골머리
내년도 예산 확보 불투명한 신규사업 또 미뤄져
기존사업 예산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전략 수정하자 의견도

기획재정부가 자치단체 신규사업에 국가 예산 배정이 어렵다는 기조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전북의 국가 예산 확보 작업에도 초비상이 걸렸다.

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전북 국회의원 보좌진들은 지금 정부 상황으로 볼 때 자치단체들이 희망하는 신규 사업예산 확보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판단하고 있다.

전북도 등 자치단체가 무조건 낙관적으로 국가예산 상황을 전망할 게 아니라 도민들에게 솔직하게 어려운 상황에 대해 이해를 구하고, 현재 국가예산 실정에 맞춰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여기에서 비롯된다.

다만 전북정치권은 9월에는 자신의 공약사업 등 신규 예산 확보작업에 우선 총력을 다할 방침으로 알렸다. 국회의원 임기 첫 해 실적이 다음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너무 잘 알기 때문이다. 이 작업이 여의치 않다면 계속사업 중 대형사업을 찾아 필요한 예산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특히 2~3번 이상 도전했으나 매번 해당 정부 부처나 기재부 단계에서 고배를 마신 사업의 경우 전국적인 관점에서 치밀한 논리를 개발해야 지금의 긴축 기조를 돌파할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선 총선 때 해결사를 자처한 것과 달리, 선거가 끝나자 신규사업 예산 확보작업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상당하다.

이러한 기조는 전북 출신이 아닌 보좌진들에게 그 경향이 뚜렷한데, 자신이 보좌하는 국회의원의 능력의 한계를 스스로 설정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까지 낳고 있다.

한편 전북도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건의한 신규사업 중 현재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총 20여 건으로 대부분이 전북 주력산업에 연관돼 있다.

실제 전기상용차, 수소차 관련 지원 사업과 동물용 의약품 임상시험 센터 구축, 펫푸드 소재 산업화 플랫폼 구축 등 미래 차와 농생명 바이오 분야 핵심 사업들이 전부 신규 사업으로 분류돼 있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이와 관련 기재부가 반드시 필요한 자치단체 사업에 제동을 걸 경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지만 민주당에서는 반대하는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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