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우월적 지위 남용”…국감장서 배달 플랫폼 ‘갑질’ 집중질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자영업자들에게 수수료와 광고료 등의 비용을 과도하게 부담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음식 배달 플랫폼들이 국정감사장에서도 뭇매를 맞았다. 배달 플랫폼들의 불공정 행태에 대한 질타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쏟아졌다. 정부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배달 플랫폼들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약관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광고료를 받아가는 점을 집중 지적했다.

특히 배달앱 시장 1위이자 최근 중개수수료율을 6.8%에서 9.8%로 인상한 배달의민족(배민)에 질의가 몰렸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배민은 초창기에 ‘1000원 배달’을 내걸고 할인쿠폰을 발행하며 소비자와 가맹업주를 많이 모아 독과점적 지위를 확보한 뒤, 이를 이용해 약관과 수수료를 변경하고 가맹점이 어쩔 수 없이 따르게 하는 등 자사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다”면서 “회사 이름을 ‘우아한형제들’(배민 운영사)이 아니라 ‘추악한형제들’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올해 들어 배민이 총 14번에 걸쳐 약관의 96개 조항을 신설, 개정, 삭제했다”며 “변경에 대한 설명이 없고 적극적 협상 기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약관이 적용됐다”고 말했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우아한형제들이 모기업인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에 4127억원을 배당한 점을 들면서 “올해도 모기업에 막대한 배당금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기도 했다.

쿠팡이츠가 공격적 마케팅으로 배달앱 생태계를 교란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쿠팡이츠가 쿠팡의 막대한 자금으로 공격적인 경영을 하면서 2022년 수수료율을 9.8%로 먼저 올려 배민이 따라오게 됐다”며 “배달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생태계를 파괴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중기부가 내년 연매출 1억400만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최대 연 30만원의 배달비·택배비를 지원하는 데 대해서는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이 돈을 그대로 플랫폼 업체들이 가져가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같은 당 김교흥 의원도 “배민이나 쿠팡의 배를 불려주는 (지원사업을) 왜 정부에서 하느냐”며 “그 예산으로 공공배달앱을 지원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갑작스럽게 소상공인의 부담이 올라갔던 항목에 대해 일시적으로 부담 경감 조치를 해 경영부담을 빨리 벗어나게 해드리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는 피터얀 반데피트 우아한형제들 대표,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실효성 있는 대답을 내놓지는 못했다. 반데피트 대표는 “약관 변경은 법적 검토를 마쳤지만 다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고,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집중되는 울트라콜 광고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상생 방안을 묻는 질문에 “상생협의체를 통해 진중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