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통령실 참여 의정토론… 의사단체, "토론회는 이적행위" 비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을 비롯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장기화 되고 있는 4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오가고 있다./뉴스1

의정갈등이 8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정 간 첫 공개 토론회가 10일 오후 열린다. 대통령실과 정부 의료개혁 추진 책임자, 그리고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동시에 참석하는 자리인 만큼, 이날을 계기로 협의가 시작될지 관심을 끈다.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서울대 의대 융합관 박희택홀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연다.

정부 대표로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과 정경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이 참석한다. 대통령실 수석이 의정 갈등 상황에서 의료개혁 공개 토론회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의대·병원 교수 비대위 측에서는 강희경 비대위원장과 하은진 위원이 참석한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의대 비대위에서 대통령실에 제안해 성사됐다.

서울의대 측은 지속가능한 의료체계 구축, 의대교육 정상화, 환자 중심의 의료체계 구축, 의료정책 결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출 방안 등을 대통령실과 정부에 물을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이 왜 필요한지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양측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과 의대생 집단휴학 등에서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은진 위원은 지난 3일 MBC 라디오 방송에서 “결국은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멈추고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등을)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하고, 모두가 신뢰할 수 있으면서 투명하게 논의할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의 전국 첫 의대생 집단휴학 승인을 두고는 “(대학도) 현재 상황에서는 적절한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본 것”이라며, 정부가 이를 반대하는 이유는 “휴학 승인에 따른 사회적 여파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장상윤 수석은 곧바로 이튿날 SBS 라디오 방송에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도 논의할 수 있지만, 이미 백지화는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 장 수석은 “2025학년도 증원을 의제로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에 대한 (정부의) 답은 이미 의견을 낼 상황이 지나버렸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대생 휴학 승인에 관해서는 “어떻게 학생들을 조기에 복귀시키고 (교육을) 정상화할 것인지 중지를 모으고 대안을 마련할 시기지, 돌아오지 않을 것으로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교육자로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최근까지도 의정 양측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해왔다. 그 만큼 이날 공개 토론회가 극적인 반전의 계기가 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더구나 유일한 법정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과 집단행동의 당사자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은 여전히 정부와의 대화에 부정적이다.

당장 의료계에서는 이번 토론회를 ‘이적행위’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기도의사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장상윤 수석은 조규홍·박민수(복지부 장·차관)와 함께 의료 농단의 주범”이라며 “서울의대 비대위는 장상윤, 정경실이 그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할지 몰라서 듣겠다는 것인가”지적했다. 이어 “토론회는 그들에게 최종 수시(수시입학 전형) 강행 전 의료계와 소통했고, 의료계 의견을 들었다는 명분만을 줄 뿐”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서울의대 비대위는 의료농단 사태의 핵심 당사자인 전공의, 의대생들을 대변할 수 없다”며 “그들의 뜻에 반하는 의료 농단 주범들과 야합하는 이적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전공의 한 명이라도 건드리면 강력히 투쟁하겠다던 약속을 지켜 최후의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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