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대 교수들 "의료인력추계위? 객관성·투명성 의문"

"그간 추계 과정의 부재는 정부가 책임 방기했다는 뜻"

정부가 의료인력 수급 추계 위원회를 올해 안에 구성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서울의대 교수들이 "객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2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 안에 따르면 추계센터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산하이고, 최종 의사결정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이뤄진다"며 "추계와 최종 결정 모두 정부 기관에서 이뤄지는 구조가 객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 "보정심은 2천명 의대 증원 논의와 결정이 이뤄진 바로 그 위원회이며, 우리는 그 과정이 얼마나 졸속으로 이뤄졌는지 알고 있다"며 "그 기관의 결정이 이 모든 혼란을 만들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같은 기관이 향후 동일한 실책을 반복하지 않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의료인력 규모를 결정할 것이라고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비대위는 의료공백을 7개월이나 방치하고 뒤늦게 의료인력 추계에 나섰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비대위는 "의료인력 추계는 정부가 할 일이고, 그간 추계 과정의 부재는 정부가 책임을 방기했다는 의미"라며 "이러한 결정이 7개월이 지나 의료 현장이 무너져가는 지금에서야 이뤄진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국민 의료비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넘어 가파르게 증가하고, 필수의료가 붕괴되는 현 의료시스템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문제투성이인 현재의 의료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의료인력 추계는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하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의 의료인력 수급 추계는 '우리는 어떤 의료를 원하는가?'라는 질문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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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정록 기자 roc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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