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덕 의원 "고용노동부 직무유기" 비판…공사 주체는 '강진군'

14개월 넘게 미뤄진 사망 진상 조사
군수 '중대재해처벌법' 의도적 지연
유가족 등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전종덕 진보당 의원과 강진 수헤복구 근로자 사망 유족 등이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종덕 의원 사무실 제공

전종덕 진보당 국회의원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고(故)김태훈 산재사망 유가족 대책위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전남 강진군 수해복구 현장에서 발생한 굴삭기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1년 넘는 수사 지연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이날 "수해복구 사망사고는 안전관리자와 신호수도 없는 상태에서 노동자를 위험한 현장에 홀로 투입해 발생한 명백한 산재"라며 사고의 구조적 책임을 지적했다. 이어 “경찰은 이미 ‘공사의 실질적 주체는 강진군’이라고 결론 내리고 당시 면장과 부면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했다”며 "책임의 윤곽이 이미 드러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용노동부 광주청은 1년 2개월 동안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어 "지자체장에게 적용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기관의 침묵과 책임 회피를 바로잡고, 유가족의 아픔이 더 이상 외면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가족도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유족은 "경찰이 이미 강진군이 공사의 실질적 주체라고 결론을 냈는데도 노동부가 침묵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의 늑장 수사를 규탄했다. 이들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부문 산재 사망사고 책임자 엄중 문책’을 지시한 점을 언급하며 "군은 사고 당시 계약서가 없었음에도 뒤늦게 도급 관계가 있었던 것처럼 문서를 정리하려 했다"는 의혹 등 강진군의 거짓 해명을 비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세 가지를 요구했다. 먼저 고용노동부는 “공사의 실질적 주체는 강진군”이라는 경찰 수사 결과를 즉각 반영해 강진군수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실체 없는 ‘도급’ 주장을 더 이상 근거로 삼지 말고 강진군의 직접 지휘 사실을 바탕으로 투명한 조사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지자체의 책임회피 관행을 반드시 바로잡고 공공부문 산재 사망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전종덕 의원은 “지역의 공공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해도 유가족들은 지역사회에서의 배제와 차별이 두려워 목소리를 내지 못한 채 숨죽여 지내는 것이 현실”이라며 "노동부는 노동자의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원점에서 다시 조사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