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긴급 방미 '3대 과제'…대미투자·15%관세·협상공백 대응

2000억달러 1호 프로젝트 막판 조율…8월말 발표 목표
추가관세 15% 사수…통상본부장 공백 대응체계 점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달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기 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3주 만에 다시 미국을 찾아 20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 확정과 15% 관세 상한 유지, 통상 협상 공백 최소화에 나선다.

17일 산업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지난달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 참석을 위해 미국을 찾은 지 약 3주 만이다.

이번 방미의 첫 번째 과제로는 지난해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합의한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 확정이 꼽힌다.

한국은 지난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포함한 무역 합의를 통해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췄다. 전체 투자액 가운데 1500억달러는 조선 협력에 배정됐으며 양국은 나머지 2000억달러의 투자 이행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김 장관은 미국 도착 직후 "8월 말, 9월 초 정도에 프로젝트 발표를 생각하고 있다고 지난번에 밝혔는데 막판이 되면서 실무적으로 다양하고 구체적인 쟁점들이 나오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8월 말 프로젝트 발표가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그 목표하에서 디테일하게 협상 중인데 생각했던 것보다 다양한 쟁점들이 나오고 있다"며 "8월 말을 목표로 어떻게 해서든 해결해 보자는 측면에서 왔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는 복합화력발전 분야가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당초에 이야기했던 대로 지금 상황을 보고 있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두 번째 과제로는 미국의 추가 관세 조치에도 지난해 합의한 15% 관세 수준을 유지하는 문제가 거론된다. 미국은 지난달 무역법 301조에 따라 한국에 강제노동 관련 12.5%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구조적 공급과잉' 조사 결과에 따른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강제노동 관련 관세와 공급과잉 관련 조치는 각각 별개의 301조 조치여서 기존 관세율에 단순 합산되는 구조는 아니다. 다만 추가 관세 조치가 잇따를 경우 국내 대미 수출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양국 통상 당국 사이에 15% 관세 상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강제노동 관세 부과 과정에서 양국 합의의 정신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예단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미 투자 이행 속도는 관세 협상의 변수로 꼽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동차 등 한국산 물품의 관세를 15%에서 25%로 올리겠다는 글을 올리며 투자 이행을 촉구한 바 있다.

김 장관은 미국이 투자 이행을 서두르라며 정부를 압박했다는 관측에는 "저는 받은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투자 속도를 내자는 취지에서는 올해 초부터 트럼프 대통령도 말해왔다"며 "저희도 벌써 1년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속도를 내자는 취지에 공감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과제로는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 경질 이후 통상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협상 공백을 최소화하는 일이 꼽힌다. 산업부는 현재 박정성 통상차관보를 중심으로 비상 대응 업무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김 장관은 여 전 본부장 경질을 미국 측에 설명하는 것이 이번 방미 목적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는 않다"며 "임명권자의 권한을 제가 직접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여 본부장이 비관세 분야와 FTA 쪽을 많이 챙겨왔지만 개인이 다 챙긴 것은 아니다"라며 "협상은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전체 조직이 같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의 구체적인 방미 일정과 회동 시간은 공개되지 않았다. 김 장관은 미국 정부 관계자들과 대미 투자 프로젝트와 추가 관세 등 주요 통상 현안을 놓고 막판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신아일보] 우현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