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감척지원금 받았다가 세금 폭탄' 해수부 대책 촉구

문금주 국회의원이 
'연근해어선 감척지원금' 과세 문제가
해양수산부와 국세청 사이 협의 지연으로
어업인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문 의원은 최근 5년 동안 
연근해어선 감척 사업으로 
6천327억 원이 지원됐지만
올해 국세청이 감척 지원금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면서 지원금을 받은 어민들 일부가 
세금 납부를 하지 않아 '체납자'가 
될 수 있다며 정부의 긴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