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현실화율 동결…아파트 보유세 늘고, 빌라 전세가는 하락 전망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 유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2020년 수준에서 동결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에 적용되는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기준으로 평균 69.0%다. 가격대별로는 9억원 미만이 68.1%,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 69.2%, 15억원 이상 75.3%다. 사진은 이날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단지. 2023.11.2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내년에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올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

올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아파트의 경우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가 늘고 역전세 및 전세사기 영향으로 연립·다세대 등의 경우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측된다. 전체 거래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올해 전세보증 가입 기준 강화에 따라 공시가격 반영률이 150%에서 140% 등으로 줄어들며 수도권 빌라의 경우 전세가가 내려가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추후 공시가가 내려가는 게 현실화할 경우 이른바 '역전세'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2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내년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산정시 적용될 현실화율은 올해와 같이 69.0%로 유지된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부동산에 대해 매기는 평가 가격이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 외에도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당초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2.7%로 올라갈 예정이었으나, 윤석열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재검토를 국정과제로 제시 후 새 로드맵을 준비해왔고 우선 2020년 수준인 69.0%로 내려 세 부담을 줄였다.

내년에 적용되는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기준으로 평균 69.0%다. 가격대별로는 9억원 미만이 68.1%,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 69.2%, 15억원 이상 75.3%다.

단독주택과 토지는 각각 53.6%와 65.5%를 유지한다. 이는 기존 로드맵 대비 공동주택 6.6%p, 단독주택 10.0%p, 토지 12.3%p씩 낮은 수치다.

지난해에 이미 2023년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 바 있어, 이번 동결에 따라 내년에도 3년 전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만든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시행되기 이전 수준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동결됐으나 올해 집값이 지난해와 달리 다소 상승세를 보이면서 아파트 보유세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과거와 달리 조세 저항은 덜할 전망이다.

반면 역전세, 전세사기 등 이슈로 거래감소와 함께 집값 조정이 나타난 연립·다세대의 경우 보유세가 소폭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최근 수도권 위주의 회복하던 집값이 10월부터 거래량과 가격움직임이 주춤해지고 있어 내년 공시가격의 인상은 제한적이라고 판단된다"며 "올해와 비슷하거나 약간 상승하는 정도로 보유세 부담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연립·다세대는 전세사기 이슈등으로 거래감소, 집값 조정이 나타나 올해와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수준의 보유세 책정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도 "연립·다세대의 경우 최근 가격 조정이 거치며 내년 공시가도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세 저항은 과거에 비해 덜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앞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전세보증) 가입 기준을 강화해 주택가격 산정시 공시가격의 반영률은 기존 150%에서 140%로, 전세가율은 100%에서 90%로 강화돼 실질적으로 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140%의 90%) 이내여야 보증가입을 할 수 있게 됐다. 올해 수도권 빌라의 경우 전년 대비 평균 약 6% 하락하며 전세가 낙폭을 더 키웠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정부는 기존 로드맵이 각종 문제를 야기한다며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기존 로드맵을 통한 현실화율 상향이 국민의 일반적 기대와 괴리되는 결과를 낳아 공시가격에 대한 신뢰도 저하를 낳았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집값은 떨어지는데 공시가격만 오른 점을 꼽았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 가격의 상승기에 무리하게 도입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긍정적"이라며 "종전 목표가 금액이 얼마가 되던 사실상 증세가 된다는 점에서, 급하게 도입했다는 점 등에서 무리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 상승이 지속된다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사실상 없으며, 근본적인 원인은 목표 기간과 현실화율을 설정하고 추진되는 공시가격 변동에 있기 때문"이라며 "더구나 지금은 강력한 규제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킨다는 논리도 여론 호응을 얻기 어려운 상황이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취지와 목적을 조속히 되돌아보고 제도 자체를 재검토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d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