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관련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주간전망>
1. 선거운동 시작…국힘은 '당권투쟁' 더 치열
2. '엎친 데 덮친' 보수정치...윤석열마저 등판?
1. 선거운동 시작…국힘은 '당권투쟁' 더 치열
① 권영세와 권성동 등 쌍권이 주축이 되고, 국민의힘 친윤계 주류들이 가세했던 (그리고 아마 윤석열도 동참했을 것 같은) 희대의 '정당 후보교체 쿠데타'가 1박2일도 온전히 채우지 못한 채, 당원들에게 진압을 당함. 결국 후보는 다시 김문수. '이재명-김문수-이준석'의 3자 대결 구도로 오늘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 그러나 사실상 지난 주말 '정당 쿠데타 미수' 사건 자체가 전체 대선판을 좌우하는 '트리거'였음. 어지간한 막장 드라마는 명함도 내밀지 못할 장면들을 지켜본 국민들 다수가 어떤 선택을 하지는 자명한 일.
② 쿠데타 진압은 됐으나, 대선을 치러야 할 국민의힘 상황은 더 나빠지기 어려울 만큼 최악으로 흐를 전망. 후보가 된 김문수는 서둘러 한덕수를 포용하는 등 '통합'을 강조하며 대오를 갖추려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후보교체 쿠데타' 과정에서 당내 주류들과 김문수 후보, 그리고 그 틈새를 엿보고 있던 다른 경선 후보들 사이에 감정의 골과 불신이 너무 깊어짐. 서로 손을 맞잡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가기 어려울 만큼 대치가 심해진 상황. 정상적인 대선 선거운동이 가능할지 의문. 김문수는 당내 기반이 없고, 따르는 의원들이 없음. 당을 빠르게 장악해 단일대오로 선거를 이끌어가기 쉽지 않아 보임.
③ 김문수 후보 스스로도 대선 승리를 위한 중도층 확장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음. 김문수는 당내 쿠데타를 진압하는 과정에서는 한덕수나 친윤계에 비해 비교 우위를 확보할 수 있었음. 하지만 어제 후보 등록 이후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당직자 중 하나인 사무총장에 박대출 의원을 임명. 박대출은 내란을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하며 아스팔트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인물. 잠시 잊고 있었던 김문수 후보의 정치적 한계를 다시 상기시켜주는 대목. 김문수는 첫 인선부터 원래 자신이 갖고 있던 약점을 적나라하게 노출한 셈.
④ 한덕수는 김문수의 선대위원장 요청에 미지근한 반응. 평생 꽃가마 타고 살아온 사람이 경선에서 퇴출되고, 2인자로서 별 미래도 없는 역할을 하는 걸 선택하기는 쉽지 않아 보임. 더 중요한 문제는 김문수가 아닌 한덕수 지지층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하는 문제. 그 지지층이 김문수에게 오롯하게 흡수될 것 같지는 않음.
⑤ 이번 쿠데타에서 실패한 친윤계 주류도 마찬가지 스탠스를 보일 것. 친윤계 주류들은 현재 2선 후퇴 압박을 거세게 받고 있고, 명분상으로도 당장 당에서 주류 권력을 휘두르지 못할 것. 하지만 대선 기간 숨을 죽인 채 지켜보다가 어떻게든 재기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살필 것. 그러고도 남을 양심 없는 집단이기 때문.
⑥ 김문수는 대선 기간 한동훈을 비롯한 다른 경선 주자들에게도 손을 내밀겠지만, 이 역시 쉽지 않을 전망. 쌍권의 쿠데타 이후, 한동훈과 한동훈계 의원들은 당내 주류 친윤계를 향해 공개적으로 엄청난 비판을 쏟아부었음. 하지만 당내 상황이 이 지경이 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침묵하다가, 이제 와서 국민적 분노가 명백해지는 상황이 되자 목소리를 냄. 결국 이런 행동은 순전히 대선 이후 당권 경쟁을 염두에 둔 친윤계 흠집내기 차원에 불과하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 한동훈은 앞으로도 대선 기간 동안 김문수를 적극적을 돕지 않을 것. 김문수와 연대하기엔 계엄과 탄핵, 그리고 윤석열을 바라보는 시각을 둘러싼 둘의 이견이 너무 큼. 한동훈 처지에서도 김문수와 연대는 자신의 이미지 손상이 너무 큼
⑦ 쉽게 말해, 국민의힘은 남은 20여일의 대선 기간 동안 대선에 이기기 위해 선거운동에 집중하기보다, 대선 이후 당권을 차기하기 위한 물밑 싸움을 치열하게 할 가능성이 더 커 보임. 보수정치가 회복할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과정이고, 국민의 입장에선 매우 불행한 일.
2. 신임 교황, 2년 후 한국 온다
3. "노인 기준 70세로 올려야"
✔️ 토마토Pick!
미국의 그린란드 야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부터 그린란드에 대한 요구는 있어 왔지만 2기 행정부 들어서는 더욱 노골화되고 있는데요. ‘캐나다를 51번째 주로 편입하겠다’는 등 트럼프 대통령은 늘 기행에 가까운 행보를 보였지만, 그린란드에는 유독 진지하고 노골적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그린란드를 탐낼까요? 그린란드를 탐내는 게 과연 미국뿐일까요. 토마토Pick이 미국과 그린란드, 그리고 북극권 패권에 도전하는 신흥 강자들의 현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미, 그린란드에 진심인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직후부터 파나마 운하, 캐나다와 함께 그린란드를 탐냈습니다. 특히 그린란드에 대해서는 “군사적 옵션도 불사하겠다”고 수위 높은 발언도 일삼았죠. J D 밴스 부통령도 덴마크를 겨냥해 “그린란드와 북극 안보를 위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는데요. 최근에는 아예 미국이 그린란드를 사찰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지난 6일(현지시각) 미국 국가정보국(DNI)이 주요 정보기관에 그린란드 내 독립 움직임과 희토류 등 자원 채굴 가능성에 대한 정보 수집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인수 계획에 대해 찬성 혹은 반대하는 인물도 식별하라고 했죠. 그린란드를 자치령으로 둔 덴마크는 불쾌한 내색인데요.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외무장관은 WSJ 보도에 “우리는 다소 충격적인 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지 알아보기 위해 외무부로 미국 대사 직무대행을 불러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야욕이 본격화하면서 덴마크, 그린란드와의 관계도 경색되고 있습니다.
자원 탐내는 트럼프?
사업가 출신의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정책 전반에서 지금까지 미국이 지켜온 가치관보다는 직접적인 이득을 따르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린란드도 예외는 아닌데요. 현재 그린란드에는 희토류와 천연가스 등 막대한 자원이 잠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중 반도체 분쟁에서 희토류는 중국이 미국보다 우세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희토류 공급망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그린란드인 셈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국과 희토류를 놓고 간을 보기도 했죠. 결국 우크라이나와 광물 협정을 맺는 데 성공하기까지 했고요. 전쟁통인 나라에서까지 자원을 요구할 정도이니 그린란드에도 진심일 확률이 적지 않겠습니다.
중국도 북극 향해 북진 중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그린란드의 자원을 탐내는 것처럼 중국도 바깥으로 진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북극인데요. 그린란드와 마찬가지로 북극도 희토류를 포함해 어마어마한 광물 자원이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전 세계 천연가스 매장량의 30%, 석유 매장량의 13%가 매장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올 정도죠. 근 몇 년 사이 북극 빙하가 녹기 시작하면서 자원개발이 가능해졌고, 중국 역시 자원을 탐내는 것입니다. 중국이 북극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은 자원만이 아닙니다. 바로 항로죠. 중국은 이미 지난 2018년부터 ‘빙상 실크로드’라고 해 적극적인 북극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육상과 해상에 이은 세 번째 일대일로 정책입니다. 이 역시 빙하가 녹기 시작한 덕인데요. 중국으로서는 풍부한 자원과 유럽으로의 운송을 10일 이상 단축할 수 있는 신규 항로 개척이라는 두 마리 토끼가 모두 북극에 있는 셈입니다. 수에즈 운하 일대의 정세가 불안한 걸 감안하면 비교적 안정적이기까지 하고요. 미중 무역분쟁이 극에 치달으면서 유럽에 적극적으로 러브콜을 보내는 중국의 입장상 북극항로 개척은 필수불가결합니다.
떠오르는 요충지 ‘그린란드’
미국의 그린란드 욕심의 배경에는 광물 자원이 있지만 오롯이 자원만이 목적인 것도 아닙니다. 북극으로 진출하는 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한 교두보 역할도 기대하는 것이죠. 사실 그린란드는 냉전 시기부터 북극해의 전략적 요충지 역할을 했는데요. 미국은 이미 지난 1953년 그린란드에 툴레 공군기지(현 피투피크 우주기지)를 건설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빙하가 녹으면서 북극항로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집중됐고, 그린란드에 기지를 세운 미국으로서는 북극에서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한 셈입니다. 그러나 최근 중국 기업이 그린란드의 프로젝트에 입찰하려 하고, 러시아도 북극권에 각종 기지를 구축하는 등 북극의 패권에 도전하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유달리 강하게 그린란드를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그야말로 신냉전이 북극을 두고 개막하는 형국인데요. 그렇다면 그 한복판의 그린란드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그야말로 고래 싸움에 휘말린 새우가 된 격인데요. 그린란드가 자주성과 주체성을 지킬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안정훈 기자 ajh76063111@etomato.com
📢 브리핑
신임 교황, 2년 후 한국 온다
267대 교황으로 선출된 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보스트 추기경, 레오 14세는 2년 후인 2027년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갓 선출된 교황의 방한이 벌써 예견된 것은 전임 프란시스코 교황의 결정이 계기가 됐는데요. 앞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2023년 8월 세계청년대회(WYD)에서 차기 2027년 개최지를 서울로 결정해 발표했습니다. WYD는 교황이 청년들과 만나는 행사로 유명한데요. 레오 14세가 방한할 경우 그는 한국에 온 세 번째 교황이 됩니다.☞관련기사
중·러, 일본 역사문제 비판
일 "중 군사 동향 우려" 맞불
중국과 러시아가 공동성명을 통해 일본의 역사문제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양국은 성명에서 일본에 역사 문제에 신중하라고 지적했는데요. 이에 일본도 맞불을 놨습니다. 9일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현재 중국의 대외적 자세와 군사 동향 등은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 사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러시아에 대해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질서 근간을 흔드는 폭거”라고 경고했습니다.☞관련기사
중·러 ‘영화산업 협력 강화’
미국이 외국산 영화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가 영화 산업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지난 8일(현지시각) 신화통신에 따르면 양국은 영화 공동제작 협력 관련 행동계획(협약)에 서명했는데요. 협약에는 양국 간 합작 강화, 상호 영화 수입 및 상영, 상호 영화제 개최, 영화 관련 자료 보호 협력 강화 등 내용이 포함됐습니다.☞관련기사
"교원 능력, OECD 9~12위권"
9일 교육계에 따르면 성균관대 넥스트365사회분석연구단과 교육데이터분석학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22, 2023년 진행한 2주기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에서 국가별 교원 능력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 교원의 언어능력은 OECD 회원국 중 분석 대상 16개국 가운데 9위였습니다. 수리력과 적응력 문제 해결력은 각각 10, 12위였는데요. 일본은 모든 항목에서 1위, 벨기에가 2위였습니다.☞관련기사
SKT 위약금 면제 여부
"6월 말 이후 결정"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위약금 면제 여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까지 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사기간은 (지난달 23일부터) 2개월가량 잡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 장관은 이어 “위약금 면제 문제는 SK텔레콤에게 사활이 걸린 큰 문제일 수 있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태 대응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죠. 그러면서 “SK텔레콤 이용약관상 ‘귀책’과 관련해 회사가 얼마나 보안 책임을 다했는지, 기술적으로 해커가 어떻게 (내부망에) 타고 들어왔는지 등 모든 것을 상세하게 들여다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노인 기준 70세로 올려야"
송재찬 대한노인회 사무총장,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10명은 9일 '노인 연령기준에 대한 사회적 제안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제안문에서 "65세 노인 연령이 담긴 노인복지법이 1981년 제정된 지 44년이 지났다"며 "그 때와 지금을 비교해보면 많은 것이 달라졌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여섯 차례에 걸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우리는 지속 가능한 복지 체계와 세대 간 공존을 위해 노인 연령기준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데 문제의식을 같이했다"며 65세인 노인 연령 기준을 70세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3040, 집값 주도 '초품아' 중시
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에서 매매된 아파트 총 12만 3169건 중 3040세대의 매매 거래가 전체의 53.4%(6만 6014건)에 이르렀습니다. 3040세대가 주거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생각한 요소는 학교·학원 등 자녀교육이 32.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의 집값 상승률이 두드러졌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경기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소재 ‘신봉마을 자이 3차’ 전용 84㎡ 실거래가는 7억5,000만원(9층)으로 집계됐는데요. 이 단지는 성복초등학교가 바로 앞에 자리한 ‘초품아’로 지난해 3월 실거래가 7억원(9층)보다 5,000만원(7%) 상승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2.7%인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수치입니다.☞관련기사
행정수도 여파, 세종 상승세
법원 등기정보광장 소유권이전등기(매매) 현황에 따르면 4월 세종시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등) 매수자 중 외지인 매수 비율은 40.2%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1월 15.9%에 그친 것을 감안하면 상승세가 가파른데요. 또한 한국부동산원 4월 넷째 주(4월28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서도 세종 집값은 0.49% 오르며 2020년 8월 다섯째 주(0.51%) 이후 4년8개월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죠. 이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차기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을 떠나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따른 것입니다.☞관련기사
국민 60.3% “쓰레기 분리배출 단속 과해”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적절하다’는 의견은 39.7%였습니다. 과하다고 본 이유로는 ‘단속 및 과태료가 과하기 때문에’가 40.63%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오히려 분리수거 참여율 저하 및 쓰레기 무단투기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가 30.68%, ‘거리 환경상 분리수거를 하기 어려운 지역도 많기 때문에’가 25.04%로 뒤를 이었습니다. ‘기타’는 3.65%입니다. 적절하다고 본 이유로는 ‘불법 폐기물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가 57.43%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분리수거 및 재활용의 효율성을 늘리기 위해’가 26.2%로 뒤를 이었습니다. ‘폐기물 처리에 소모되는 사회적 비용을 감축하기 위해’는 14.61%, ‘기타’는 1.76%였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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