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도퇴직 교사, 13% 증가한 7600여명…'서이초 사건 발생'

핵심요약

백승아 의원·교사노조연맹 분석…중도퇴직 교원 매년 증가세
"교권 회복과 교육여건 마련에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

서울 서이초 사건이 있었던 지난해 중도퇴직한 교사가 7600여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과 교사노동조합연맹은 '2019~2023년 초·중·고등학교 중도 퇴직교원 현황' 분석 자료를 30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년퇴직이 아닌 중도퇴직 교원은 총 3만3705명으로 집계됐다. 초등학교가 1만4295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1만1586명, 고등학교 7824명이었다.

중도퇴직 교원은 2019년 6151명에서 2020년 6512명, 2021년 6642명, 2022년 6774명 등 매년 증가했고, 서이초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에는 2022년보다 12.6%나 많은 7626명에 달했다.

전체 중도퇴직 교원 3만3705명 중 5년 미만 저연차 교원은 1362명으로 4.0%를 차지했다.

중도퇴직한 저연차 교원은 2019년 226명, 2020년 241명, 2021년 239명, 2022년 275명에서 지난해 341명으로 늘었다.

정년 전 그만둔 15년 이상~25년 미만 교원 수는 2019년 550명, 2020년 546명, 2021년 631명, 2022년 665명, 지난해 805명 등 총 3197명이었다.

학교급별 전체 교원 대비 중도 퇴직률은 초등학교 1.50%, 중학교 2.43%, 고등학교 1.93%였다.

전체 교원 대비 중도퇴직 교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부산(3.07%)이었고 이어 서울(2.5)%), 충남(2.4%), 강원(2.3%), 전남(2.2%) 순이었다.

교사노조연맹은 "어렵게 임용시험을 통과한 능력 있는 교사들이 정년 보장을 버리고 떠나고 있다"며 "생활지도의 어려움과 교권 침해의 증가, 낮은 보수 등이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교권 추락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에 노출돼 교원의 사기가 떨어졌다"며 "선생님들이 학교를 떠나지 않도록 교권 회복과 교육여건 마련에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CBS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cbs2000@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