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8일부터 전세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되면서 빌라 집주인들이 심각한 재정난과 파산 위기에 내몰리고 있어요.
대출 중단과 한도 축소가 시장에 어떤 파장을 일으키는지, 현장 목소리를 집중 취재했습니다.
대출 길 막히자 집주인들 ‘멘붕’
전세대출 심사 기준이 까다로워지면서 여러 은행에서 대출 접수가 줄줄이 중단됐어요. 특히 1주택 이상 보유자의 전세자금대출이 완전히 중단되다가, 신규 주택 거래의 경우에도 한도가 대폭 축소됩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주택담보대출과 함께 전세대출 총량까지 관리하라고 지시해 은행들이 전방위적으로 제한을 걸고 있다”며 “9월분 전세대출 한도가 소진돼 추가 신청이 불가하다”고 밝혔어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는 기존 정책 대출에도 적용되며,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 보증 한도도 10% 축소돼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었습니다.
빌라 집주인 ‘돌려막기’ 붕괴…파산 가속
대출규제 강화로 인해 빌라 집주인들은 더이상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특히 갭투자·임대사업을 통해 빌라를 여러 채 소유한 임대업자들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높은 세금 부담에 시달리다가 결국 돌려막기가 불가능해 파산 신청에 내몰리고 있다가, 세입자들의 보증금 반환마저 막막해진 실정이에요.
최근 서울·수도권 빌라 단지에서 집주인 파산으로 피해자가 수십 명씩 발생하는 사례도 나왔습니다.
세입자도 ‘날벼락’…전세 사기 피해 확산
전세대출이 막히자 세입자들도 잔금을 치를 수 없게 되어 계약이 줄줄이 해지되고 있습니다.
일부 집주인은 파산을 신청하며 빚만 남긴 채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 책임도 회피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요.
특히 신규 입주자 보호법 만료, 보증금 안전망 붕괴 등으로 1억 원 이상의 피해자가 수 차례에 걸쳐 발생하다가, 보증보험조차 부실하게 작동되는 실정이에요.
정부는 전세대출 규제 강화가 투기 억제와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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