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곽상도 징역 15년 구형… ‘대장동 50억 클럽’ 수사 탄력

아들 퇴직금 명목 50억원 의혹
“대장동 비리 부패의 축” 규정
돈 준 김만배 5년·남욱 1년 구형
홍선근 회장 사건, 중앙지검 이송

대장동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아들 퇴직금 명목의 수십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63) 전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대장동 개발 이익을 정치권과 법조계 등 유력인사 6명에게 50억원씩 챙겨주려 했다는 ‘50억 클럽’ 의혹 관련 인사인 만큼,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관련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곽 전 의원과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씨의 뇌물 혐의 등 결심공판에서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0억여원을 선고하고 뇌물 25억여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는 징역 5년,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남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곽상도 전 의원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사건 관련 결심 공판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은 이 사건을 “대장동 비리 사건의 중요한 부패의 축”이라고 규정하며 “김씨 등이 지방자치권력과 유착해 불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곽 전 의원과 또 다른 유착을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직 국회의원의 금품수수 범행 중 직접 취득 액수가 전례 없는 25억원(세전 50억원)에 달하고, 수수방법도 아들의 성과급 명목으로 교묘하게 지급받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들은 퇴직금이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의 건강 악화와 업무 실적을 고려한 상여금이라고 주장하나, 병채씨는 화천대유 근무 당시 조기축구회에서 활동하는 등 건강했고 업무 내용도 상사를 보조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곽 전 의원과 김씨, 남 변호사는 모두 무죄를 주장했다.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반박하며 “공소내용에 대한 직접증거 없이 신빙성 없는 정영학 회계사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했다. 김씨 측은 “이 사건의 실체는 김씨가 조카처럼 여기던 병채씨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더 많은 성과급을 지급했다가 곽 전 의원과의 친분과 자신의 허언 탓에 뇌물이라는 오해를 받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 측도 “정치자금이 아닌 법률상담·자문료였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곽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처벌받을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김씨도 “곽 전 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뇌물을 주려고 한 적 없다. 제가 아는 한 곽 전 의원은 뇌물을 받을 분이 아니다”라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통상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 입증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검찰은 이날 “대장동 사업 감시 업무는 국회의원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며 포괄적 직무 관련성을 주장하는 데 그쳤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화천대유와 하나은행이 구성한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김씨 부탁을 받고 하나은행 측에 영향력을 행사해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아들 병채씨를 통해 퇴직금 명목의 50억원(세후 25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됐다.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남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관련 인사 중 처음이자 유일하게 기소됐다. 관련 인사로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박영수 전 특별검사, 김수남 전 검찰총장, 권순일 전 대법관,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거론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의혹에 휘말린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을 사실상 거부,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은 당분간 어려워지게 됐다.

50억 클럽에 대한 검찰 수사는 곽 전 의원 기소에서 사실상 멈춰선 상태로, 선택적 수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최근 석방된 남 변호사가 ‘김씨가 김수남 전 총장에게 수사 관련 청탁을 했다’고 증언하면서 명단 속 인물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김씨와 무이자로 50억원을 거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 홍 회장 사건도 전날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돼 대장동 수사팀이 맡게 됐다. 박 전 특검의 딸이 지난해 6월 화천대유가 보유한 대장동 아파트를 비정상적으로 분양받은 혐의(주택법 위반) 사건도 지난 10월 중순 수원지검에서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재판부는 내년 1월25일 곽 전 의원의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지안·이종민 기자